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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개정신판

형사소송법 - 개정신판

손동권 지음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0년 03월 01일 출간 정가 42,000원 페이지 880 Page

제1편 총 론 편

제1장┃刑事訴訟(法)에의 入門論

[§1] 刑事訴訟(法)의 基礎理論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특징
1. 형사소송의 의의 2. 민사소송과의 차이
3. 절차의 구분과 통합
Ⅱ.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1. 정식절차 2. 경미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Ⅲ.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타사항
1. 형사소송법의 성격 2. 형사소송법의 法源
3. 형사소송법의 適用範圍 4. 형사소송법의 歷史
[§2] 刑事訴訟(法)의 指導理念
Ⅰ.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1. 의 의 2. 내 용
3. 한 계
Ⅱ. 適正節次의 原理
1. 의 의
2. 핵심적 파생원칙으로서의 無罪推定의 原則
3. 구현내용
Ⅲ.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의 의 2. 구현내용
3. 신속한 재판을 침해한 경우의 구제방법
[§3] 刑事訴訟의 基本構造
Ⅰ. 糾問主義와 彈劾主義
Ⅱ. 當事者主義와 職權主義
1. 당사자주의의 내용 2. 직권주의의 내용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당사자주의적 요소 3. 직권주의적 요소

제2장┃訴訟主體論

[§4] 法 院
Ⅰ.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주체와 법원(법관)
Ⅱ. 법원의 의의와 종류
1. 법원의 의의 34 2. 법원의 종류
Ⅲ.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법정관할(1) 고유관할
3. 법정관할(2) 관련사건의 관할 4. 재정관할
5. 管轄의 競合 6.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7. 事件의 移送
[§5]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및 적용대상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2. 제척의 효과
Ⅲ. 법관의 忌避
1. 기피사유 2. 심판절차
3. 불복여부
Ⅳ. 回 避
Ⅴ. 법원직원에 대한 준용
[§6] 檢 事
Ⅰ. 검사의 의의
1. 연 혁 57 2. 검사의 성격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4. 검 찰 청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檢事同一體의 原則 2.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Ⅲ. 檢事의 訴訟法上 地位
1. 다양한 지위 2. 搜査의 主宰者(主體)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5. 공익의 대표자
[§7] 피 고 인
Ⅰ. (공동)피고인의 의의
Ⅱ. 피고인의 특정
1. 피고인 특정의 기준 2. 姓名冒用의 경우
3. 僞裝出席의 경우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序 2. 당사자로서의 지위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Ⅳ. 當事者能力과 訴訟能力
1. 당사자능력 2. 소송능력
Ⅴ.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1. 개 관 81 2. 陳述拒否權
3. 접견 교통권
[§8] 辯 護 人
Ⅰ. 변호인제도
Ⅱ. 選 任
1. 사선변호인 2. 국선변호인
Ⅲ. 辯護人의 地位
1. 保護者로서의 지위 2. 公益的 地位
Ⅳ. 변호인의 권한
1. 대 리 권 2. 固 有 權
Ⅴ. (피고인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1.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
2.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증거개시제도
Ⅵ.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 의 의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 접권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Ⅶ.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신청권
1. 내 용 2. 불 복
[§9] 기타 소송관련자
Ⅰ. 補 助 人
Ⅱ. 배 심 원
Ⅲ. 피 해 자
1. 수사상 피해자의 지위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3. 관련제도

제3장┃訴訟行爲論과 訴訟節次 및 訴訟條件

[§10] 訴訟行爲論
Ⅰ. 일 반 론
1. 의의 및 특징 2. 소송행위의 종류
3.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과 부관
5. 소송행위의 방식, 일시, 장소
6. 소송서류와 송달
Ⅱ.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 의 의 137 2.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3.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4. 적법 부적법
5. 이유유 이유무
[§11] 소송절차와 소송조건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 소송의 실체면 2. 소송의 절차면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Ⅱ.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2. 법률상태설
3. 이 면 설
Ⅲ. 소송절차이분론
Ⅳ. 訴訟條件
1. 의 의 2. 소송조건의 종류
3. 소송조건의 조사와 부존재의 효과
4. 소송조건의 追完

제2편 각론(1): 搜査節次論

제1장┃수사의 개시와 진행

[§12] 搜査入門
Ⅰ.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 의 의 2. 수사기관
Ⅱ. 搜査構造論
1.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
2. 비 판
Ⅲ. 搜査의 條件
1. 수사의 필요성 2. 搜査의 상당성
[§13] 搜査의 端緖
Ⅰ. 의의 및 종류
Ⅱ. 變死者의 檢視
Ⅲ. 不審檢? 또는 職務質問
1. 의 의 2. 불심검문의 대상
3. 불심검문의 方法 4. 불심검문시의 소지품검사
5. 自動車 檢問
6.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동행요구
[§14] 告訴(고발과 자수 포함)
Ⅰ. 고소의 의의
Ⅱ. 告訴權者
1.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2. 기타 고소할 수 있는 자
Ⅲ. 고소의 절차
1. 告訴의 方法 2. 고소의 기간
3. 고소의 제한 4. 告訴의 取消
5. 고소의 抛棄
Ⅳ. 告訴不可分의 原則
1. 의 의 201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3. 客觀的 不可分의 原則
Ⅴ. 고발과 자수
1. 고 발 211 2. 자 수
[§15] 수사의 기본원칙
Ⅰ. 임의수사의 원칙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법정주의
Ⅱ.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1. 임의수사에도 요구되는 비례성의 원칙
2. 任意同行 3. 保護室留置
4. 承諾搜索과 承諾檢證
5.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한 수사
6. 痲醉分析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1. 수사목적의 감청(盜聽) 내지 비밀녹음
2. 사진촬영(내지 비디오 촬영) 3. 공무소 등에의 照會
[§16] 任意搜査의 종류와 내용
Ⅰ. 被疑者訊問
1. 의 의 2. 절 차
3.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4.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5. 수사과정의 기록
6.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7.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
Ⅱ.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특히 參考人調査
1. 의 의 2. 조서작성
Ⅲ. 鑑定, 通譯, 飜譯의 委囑
Ⅳ. 事實照會(공무소 등에의 조회)
[§17]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Ⅰ. 수사절차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의 기본구조
Ⅱ. 피의자의 逮捕制度
1. 체포제도의 개정
2. 영장에 의한 체포(정식체포, 통상체포)
3. 緊急逮捕 4. 現行犯人의 逮捕
Ⅲ. 피의자(피고인)의 拘束制度
1. 의 의 2. 요 건
3. 拘束의 節次 4. 관련문제
Ⅳ. 拘束의 執行停止와 失效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의 失效
[§18] 체포 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Ⅰ. 석방제도의 개관
Ⅱ. 逮捕 拘束適否審査制度
1. 서 론 2. 심사청구
3. 법원의 심사 283 4. 법원의 결정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
6. 재체포 재구속의 제한 7. 결정에 대한 불복
Ⅲ. 保釋制度
1. 의 의 288 2. 피고인을 위한 보석제도
3. 피의자보석제도
[§19]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Ⅰ. 서 론
1. 의의 및 종류 2. 요 건
Ⅱ. 수사상 押收와 搜索
1. 의 의 2. 압수 수색의 대상
3. 압수 수색의 절차 4. 압수물의 처리
Ⅲ. 수사상의 檢證
1. 의의 및 절차 2. 신체검사
Ⅳ.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긴급압수 수색 검증
1.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피의자를 찾기 위한 일정한 장소의 수색)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4. 범죄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수색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7.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는 영장주의의 예외
[§20]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Ⅰ. 서 론
Ⅱ. 증거보전제도
1. 의 의 2. 요 건
3. 증거보전의 절차 4. 증거보전 후의 절차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
1. 의 의 2. 요 건
3. 증인신문의 절차 328 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1]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강제처분
Ⅰ. 鑑定留置
1. 의 의 2. 법적 성질
3. 요 건 4. 감정유치의 절차
5. 유치기간과 장소의 변경
6. 감정유치의 효력으로서 구속규정의 준용
Ⅱ. 감정에 필요한 처분

제2장┃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22] 수사의 종결 335
Ⅰ. 서 론 335
1. 의 의 335 2. 종 류 335
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337
Ⅱ. 불기소처분 338
1. 종 류 338 2. 효 과 342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3
1.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43 2. 검찰항고 344
3. (고소 고발 이외의 자에 의한) 헌법소원 345
[§23]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349
Ⅰ. 검사의 공소권 349
1. 공소권론 349 2. 공소권 남용론 351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7
1. 국가소추주의 357 2. 기소독점주의 357
3. 起訴便宜主義 359
Ⅲ. 裁定申請과 起訴强制節次 364
1. 서 론 364 2. 절차의 내용 366
3. 재정신청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368
4. 고등법원의 심판 368
5.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373
6.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 제한 373
7.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등 374
[§24]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74
Ⅰ. 공소장 제출의 서면주의 374
1. 공소장의 제출 374 2. 첨부서류 375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5
1. 필요적 기재사항 375 2. 임의적 기재사항 381
Ⅲ. 公訴狀一本主義 385
1. 서 385 2. 내 용 386
3. 적용범위 390 4. 위반의 효과 391
5. 관련문제 392
Ⅳ. 공소제기의 효과 393
1. 訴訟係屬 393 2. 公訴時效의 停止 394
3. 심판범위의 한정 394
[§25]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402
Ⅰ. 公訴時效制度 402
1. 의 의 402 2. 본 질 402
3. 공소시효의 기간 403 4. 공소시효의 停止 407
5. 공소시효의 완성 410
6.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의 문제 411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411
1. 필요성과 한계 411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412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414

제3편 각론(2): 公判節次論

제1장┃正式裁判의 公判節次

[§2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21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421
1. 공판절차의 의의 421 2. 공판중심주의의 의의 421
Ⅱ.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422
1. 공개주의 422 2. 口頭辯論主義 424
3. 直接主義 425 4.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 426
[§27] 審判의 對象과 公訴狀變更制度 427
Ⅰ. 심판의 대상 427
1. 의 의 427 2. 학설의 대립 427
Ⅱ. 공소사실의 동일성 429
1. 단일성과 동일성의 관계 430 2. 동일성에 관한 이론의 대립 430
Ⅲ. 公訴狀變更制度 435
1. 의의 및 구별개념 435 2.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 440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42 4. 공소장변경의 절차 452
5. 항소심에서의 특수문제: 친고죄의 축소사실로 변경된 경우 고소
취소의 효과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55
[§28]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기타 공판절차의 내용 457
Ⅰ. 의견서제출제도 457
Ⅱ. 증거개시제도 458
1. 의 의 458
2. 검사에 대한 (피고인 변호인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 459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 463
Ⅲ. 공판준비절차 465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465
2. 새로 도입된 쟁점정리를 위한 공판 전 준비절차의 내용 465
3. 종래부터 내려오던 공판준비절차의 내용 468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공무소에의 조회 469
Ⅳ. 공판정의 구성 470
1. 소송관계인의 출석 470 2. 피고인의 출석 472
Ⅴ. 소송지휘권 476
1. 의 의 476 2. 소송지휘권의 내용 476
3. 소송지휘권의 행사 477
Ⅵ. 법정경찰권 478
1. 의 의 478 2. 내 용 478
3. 한 계 479
Ⅶ. 공판기일의 절차 479
1. 冒頭節次 479 2. 사실심리절차 481
3. 판결선고절차 486
[§29] 공판절차에서의 구체적 소송행위 487
Ⅰ. 증인신문 487
1. 증인신문의 의의 487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487
3. 증인의 의무와 권리 492 4. 증인신문의 방법 497
5. 피해자의 진술권과 기타의 지위 502
Ⅱ. 鑑定(通譯, 飜譯) 504
1. 감정의 의의 504 2. 감정의 절차 504
3. 通譯과 飜譯 506
Ⅲ. 검 증 506
1. 의 의 506 2. 요 건 506
3. 절 차 506 4. 검증조서 507
[§30] 공판절차의 특칙 508
Ⅰ. 간이공판절차 508
1. 의 의 508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508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과 절차 511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11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51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14
1. 공판절차의 정지 514 2. 공판절차의 更新 516
Ⅲ.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518
1. 변론의 분리와 병합 518 2. 변론의 재개 518

제2장┃刑事證據論

[§31] 형사증거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19
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 519
Ⅱ. 증거의 의의와 종류 520
1. 증거의 의의 520 2. 증거의 종류 521
[§32] 형사증거법의 基本原則 526
Ⅰ. 證據裁判主義 526
1. 의 의 526 2.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 526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사실 529
4. 사실의 인정(증명), 증거 및 증거조사 530
5.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불요증사실) 532
6.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위반 533
Ⅱ. 擧證責任 534
1. 의 의 534 2. 거증책임의 분배 536
3. 거증책임의 전환 538
Ⅲ. 自由心證主義 540
1. 서 540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541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제한 547
[§33] 自白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특별원칙 548
Ⅰ. 서 론 548
1. 자백의 의의 548 2. 자백의 양면적 성격 549
3. 자백에 대한 법제의 변천 550
Ⅱ.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自白의 任意性 法則 550
1. 의 의 550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550
3.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 553
4. 관련문제 558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560
Ⅲ.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自白의 補强法則 561
1. 자백 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561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562
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563
4. 보강증거의 적격 570 5. 보강증거의 범위 574
6. 기 타 577
[§34]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 577
Ⅰ. 의의와 입법례 577
Ⅱ.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 근거 578
Ⅲ. 법칙의 적용범위 579
1. 배제의 기준 579 2. 개별적 유형 581
3. 자백(진술)의 임의성 법칙의 포함여부 582
4. 善意의 例外理論 583 5. 毒樹의 果實理論 583
Ⅳ.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효과 587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587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587
3.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의 문제 588
Ⅴ. 관련문제―사인의 경우 588
[§35] 傳聞法則에 관한 일반론 590
Ⅰ. 의 의 590
1. 전문증거의 의의 590 2. 傳聞法則의 意義 591
Ⅱ.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591
1. 영미법적 근거 591 2. 대륙법적 근거 592
3. 우리나라 수사 및 공판절차의 구조비교를 통한 소결 593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594
1. 요증사실과 관련된 진술증거 594
2. 언어적 행동 594 3. 지시행동에 대한 진술(증언) 594
4. 탄핵증거로 사용할 경우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 595
Ⅳ.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일반이론 595
1. 예외인정의 원칙적 기준 595
2. 우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개관 596
3. 개정 입법론 598
[§36]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598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98
1. 제311조의 취지와 성질 599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599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600
4.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 601
5. 증거보전절차와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 602
Ⅱ. 被疑者訊問調書 603
1. 의 의 603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04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616
Ⅲ. 陳述調書의 증거능력 621
1. 진술조서의 의의 621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22
3. 전문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즉 再傳聞陳述의 경우) 623
4.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 626
Ⅳ. 陳述書의 증거능력 626
1. 의 의 626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627
3. 기타의 진술서 628
Ⅴ. 기타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628
1. 의 의 628 2. 예외인정의 요건 628
Ⅵ. 檢證調書의 증거능력 629
1. 의 의 629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 629
3.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631
4. 實況調査書의 증거능력 634
Ⅶ. 鑑定書의 증거능력 636
1. 의 의 636 2. 감정인신문조서 637
3.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 637
4. 감정수탁자가 제출한 감정서 637
5. 감정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638
[§37] 비교적 진정한 모습을 지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639
Ⅰ. 刑事訴訟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639
1. 입법취지 640 2. 적용요건 640
3. 적용범위 646
4. 증거능력에 있어 제314조 적용의 경우 증명력 제한 648
Ⅱ.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49
1. 법 규정 649 2. 적용범위 649
Ⅲ. 법정에서의 傳聞陳述(증언)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651
1. 서 설 651 2.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 652
3. 피고인의 전문진술 657 4. 재전문진술의 경우 657
Ⅳ. 진술의 임의성 658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59
1. 서 론 659 2. 증거동의의 방법 661
3. 동의의 의제 665 4. 증거동의의 효과 667
5.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669
Ⅵ. 彈劾證據 671
1. 서 론 671 2. 탄핵증거의 범위 672
3. 탄핵의 범위 674 4. 탄핵의 대상 674
5. 관련문제 676
[§38] 특수한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679
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79
1. 녹음테이프의 성격 67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녹음테이프 679
3. 전문법칙의 적용 680
Ⅱ. 사진의 증거능력 684
1. 사진의 성격 684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진 685
3. 전문법칙 등의 적용 685
Ⅲ. 비디오테이프, CCTV, 전자기록, 휴대전화기 문자정보 등 기타
과학적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687
1. 비디오테이프와 CCTV 687 2. 전자기록 689
3. 휴대전화기 저장정보 691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92
1. 거짓말탐지기의 의의 692 2. 증거능력 692
3. 관련문제 693
[§3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96
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696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96
1. 서 론 696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698
3.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700

제3장┃裁 判

[§40] 裁判에 대한 일반론 702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702
1. 재판의 의의 702 2. 재판의 종류 702
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의 작성 704
1. 재판의 성립 704 2. 재판서의 작성 706
[§41] 終局裁判 707
Ⅰ. 유죄의 판결 707
1. 의 의 707 2. 주 문 708
3.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709
Ⅱ. 무죄판결 713
1. 의 의 713 2. 무죄사유 713
3. 무죄판결의 공시 713
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의 소송비용 보상의무 714
Ⅲ. 관할위반의 판결 714
1. 의 의 714 2. 관할위반판결의 이유 714
Ⅳ. 공소기각의 재판 714
1. 의 의 714 2. 공소기각의 결정 715
3. 공소기각의 판결 715
Ⅴ. 免訴의 判決 716
1. 본 질 716 2. 면소판결의 사유 718
3. 관련문제 718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719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719 2. 압수물의 처분관계 719
3. 가납의 재판 719
[§42] 裁判의 확정과 效力 720
Ⅰ. 재판의 확정 720
1. 의 의 720 2. 재판확정의 시기 720
Ⅱ. 재판의 확정력 721
1. 형식적 확정력 721 2. 내용적 확정력 722
3. 旣判力과 일사부재리의 효력 723 4. 내용적 구속력 724
5. 一事不再理의 效力 726 6. 확정력의 배제 730
[§43] 訴訟費用 730
Ⅰ. 의 의 730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31
1. 피 고 인 731 2. 고소인, 고발인 731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731
Ⅲ. 재판절차 732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732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732
3. 산정방법 732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732

제4편 각론(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기타

제1장┃上 訴

[§44] 上訴에 관한 일반론 737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37
1. 상소의 의의 737 2. 상소의 종류 738
Ⅱ. 상 소 권 738
1. 상소권자 738
2.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상소기간 739
3. 상소권의 회복 739
[§45] 上訴의 이익 742
Ⅰ. 서 설 742
1. 의 의 742 2. 법적 근거 742
Ⅱ. 검사의 상소이익 743
1. 의 의 743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743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 744
Ⅲ. 피고인의 상소이익 745
1. 상소이익에 대한 판단기준 745 2.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 746
3.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 750
[§46]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750
Ⅰ. 상소의 제기 750
1. 상소제기의 방법 750 2. 상소제기의 효력 751
Ⅱ. 상소의 포기 취하 752
1. 상소의 포기 취하의 의의 752 2. 상소의 포기 취하권자 752
3. 상소의 포기 취하의 방식 752 4. 상소의 포기 취하의 효력 753
[§47] 일부상소 755
Ⅰ. 의 의 755
Ⅱ.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755
1. 수죄의 경우 755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 758
3.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 760
Ⅲ. 일부상소의 방식 760
1. 일부상소의 특정 760 2. 불특정의 경우 761
Ⅳ. 상소심의 심판범위 761
1. 일반원칙 761
2.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762
3. 검사만 무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762
4. 쌍방이 일부상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 763
Ⅴ.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 764
1.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무죄부분은 확정된 경우) 764
2.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유죄부분은 확정된 경우) 766
Ⅵ. 관련문제 766
1. 구속취소의 가부 766 2. 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 767
[§48]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768
Ⅰ. 서 설 768
1. 의 의 768 2. 이론적 근거 769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769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769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770
3. 상소한 사건 771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774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774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777
3. 형의 경중의 비교 778
Ⅳ.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 783
[§49] 파기판결의 구속력 784
Ⅰ. 서 설 784
1. 의 의 784 2. 인정근거 784
Ⅱ. 법적 성질 784
1. 견해의 대립 784 2. 소 결 785
Ⅲ. 구속력의 범위 785
1. 구속력이 미치는 심급법원 785
2. 기속력이 발생하는 판단의 범위 786
3. 구속력의 배제 787
[§50] 구체적 상소방법 787
Ⅰ. 항 소 787
1. 항소심의 구조 787 2. 항소이유 790
3. 항소심의 절차 792 4. 항소심의 심리 794
Ⅱ. 상 고 796
1. 상고심의 구조 796 2. 상고이유 797
3. 상고심의 절차 797
Ⅲ. 비약적 상고 800
1. 의 의 800 2. 비약적 상고의 이유 801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 801
1. 의 의 801 2. 정정의 사유 801
3. 정정의 절차 802
Ⅴ. 항 고 802
1. 서 론 802 2. 항고심의 절차 803
3. 준 항 고 804

제2장┃非常救濟節次

[§51] 再 審 808
Ⅰ. 서 설 808
1. 재심의 의의 808 2. 재심의 취지(목적) 808
3. 재심절차의 구조 809
Ⅱ. 재심의 대상 809
Ⅲ. 재심사유 810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810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820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820
Ⅳ. 재심의 절차 820
1. 재심의 관할 820 2. 재심의 청구 821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822 4. 재심의 심판절차 824
[§52] 非常上告 826
Ⅰ. 의의 및 기능 826
Ⅱ. 비상상고의 대상 826
Ⅲ. 비상상고의 사유 826
1. 법령위반 826 2. 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 827
Ⅳ. 비상상고의 절차 828
1. 비상상고의 신청 828 2. 비상상고의 심리 828
Ⅴ. 비상상고의 판결 829
1. 기각판결 829 2. 파기판결 829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 829

제3장┃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기타

[§53] 약식절차
Ⅰ. 서 론
1. 약식절차의 의의 2. 이용실태
Ⅱ.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
Ⅲ.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심사 2. 공판절차에의 회부
3. 약식명령
Ⅳ. 정식재판의 청구
1. 청구의 절차 2. 재 판
Ⅴ. 문제점과 입법론
1. 문 제 점 2. 입 법 론
[§54] 卽決審判節次
Ⅰ. 서 론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2. 이용실태
Ⅱ.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
1. 대 상 2. 청 구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와 재판
1. 형사소송법의 준용 2. 특 칙
3. 심리절차 4. 즉결심판의 효력과 형집행
Ⅳ.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
3. 관련기관의 조치 4. 재 판
[§55] 賠償命令節次
Ⅰ. 의 의
Ⅱ. 배상명령의 요건
1. 배상명령의 대상 2. 배상명령의 범위
Ⅲ. 배상명령의 절차
1. 배상명령의 신청
2. 배상신청에 대한 조치와 재판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4. 배상명령의 효력
Ⅳ. 관련제도: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도입
1. 신 청 2. 화해기록
3. 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의 준용
4. 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5. 위임입법
[§56] 少年刑事(保護)節次
Ⅰ. 서 론
1. 소 년 법 2. 소년의 의의
Ⅱ.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검사선의주의와 조사제도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3. 사건의 송치 4.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 심리에 관한 특칙 6.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7.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Ⅲ. 기타 사항
1. 소년부 송치시의 신병처리 2.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 비행 예방
[§57] 裁判의 執行과 刑事補償
Ⅰ. 재판의 집행
1. 집행의 일반원칙 2. 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
4. 기타의 사항
Ⅱ. 형사보상제도
1. 형사보상의 의의 2. 형사보상의 요건
3. 형사보상의 내용 4. 형사보상의 절차
5.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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