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5G

개정판 서문

영어로 쓰여진 논문, 긴 문장들로 쓰여진 판결문, 많은 양의 행정부 자료에도 불구하고 2년 만에 초판이 소진되었으며 2010년 초판이 나온지 5년이 지난 지금 개정판을 내게 되어 기쁘다. 한국의 판례가 많이 보강되었으며 앞으로의 입법방향이나 정책도 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책제목을 5G로 다시 붙여 보았다.

2010년 초판 출판 이후 2011.4. 회사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2.12.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기에 이들을 반영하였다. 많은 새로운 판결들도 추가하였다. 또한 초판에서의 많은 오타를 수정하였다. 초판에서는 판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책에 집약,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 모든 사례를 게재하려 하였으나, 이제는 이들을 정리하여 보다 보편 타당하며 예측가능한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노트와 질문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제1편 기업인수 일반론은 보다 많은 연구와 이론적 논의가 필요한 흥미로운 분야이다. 시간이 주어지면 기업법 일반에 대한 casebook을 별도로 출판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편은 특히 형사적 책임과 자금조달에 관하여 판례를 많이 추가하였다. 형사적 책임은 초판 이후 출판한 “기업+(준)법”에서의 논의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 기업소유구조, 대규모기업집단과 경제시스템상의 위험, 산업과 금융의 분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 보면 큰 그림을 만들어 보려 하였다. 제3편은 학교에서 5년 생활하는 동안 실무가 많이 변하였을 것이기에 추후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제4편은 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추가하였다. 졸저 “기업금융: 법과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들의 성원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 김미령, 정헌직, 정원주에게 부족하나마 모든 사랑을 보낸다.

2015. 8.
정 영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