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개론 1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2
Ⅱ. 국세부과의 원칙 42
1. 실질과세의 원칙/42
2. 신의성실의 원칙/44
3. 근거과세의 원칙/45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5
Ⅲ. 세법적용의 원칙 46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6
2. 소급과세의 금지/46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8
4. 기업회계의 존중/48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9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9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9
▣ 객관식문제 50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4
Ⅱ. 납세의무의 성립 54
1. 과세요건/54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1. 확정의 개념/58
2. 확정방법/58
3. 수정신고의 효력/59
4. 경정 등의 효력/60
Ⅳ. 납세의무의 승계 61
1. 의 의/61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2
Ⅴ. 납세의무의 소멸 64
1. 개 요/64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4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6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1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4
▣ 객관식문제 75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4
Ⅱ. 제2차 납세의무 84
1. 개 요/8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6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8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9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1
1. 개 념/91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2
3. 한 도/92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92
5. 기 타/93
Ⅳ. 납세보증인 93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4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4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5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6
▣ 객관식문제 97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101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101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101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107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7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9
1. 압류에 의한 우선/109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9
▣ 객관식문제 110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5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5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5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5
1. 개 요/115
2. 수정신고/116
3. 경정청구/117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20
1. 기한 후 신고제도/120
2. 기한 후 납부제도/121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3
1. 가산세의 부과/123
2. 무신고가산세/123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 납부지연가산세/127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9
6. 가산세 감면 등/130
7. 가산세의 한도/133
▣ 객관식문제 135
제 7 장 국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