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특성 3 제3절 상법의 법원․효력 4 Ⅰ. 상법의 법원 /4 Ⅱ. 상법의 효력 /5 제2장 상 인 6 제1절 상인의 의의․종류 6 Ⅰ. 상인과 상행위 /6 Ⅱ. 당연상인 /6 Ⅲ. 의제상인(형식적 상인) /7 Ⅳ. 소상인 /9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상실 9 Ⅰ. 상인능력․상인자격의 의의 /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취득․상실 /9 Ⅲ. 법인의 상인자격 /10 제3절 영업능력 11 Ⅰ. 서 설 /11 Ⅱ.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12 Ⅲ. 피성년후견인 /12 제3장 상업사용인 13 제1절 서 설 13 제2절 지배인 14 Ⅰ. 지배인의 의의 /14 Ⅱ. 지배인의 선임․종임 /14 Ⅲ. 지배인의 대리권 /15 Ⅳ. 지배권의 제한 /16 Ⅴ. 지배권의 남용 /17 Ⅵ. 공동지배인 /18 Ⅶ. 표현지배인 /20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3 Ⅰ. 의 의 /23 Ⅱ. 선임과 종임 /23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23 Ⅳ. 남용책임․표현책임․월권책임 /25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6 Ⅰ. 의 의 /26 Ⅱ. 선임․종임 /26 Ⅲ. 적용요건 /26 Ⅳ. 효 과 /27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부작위의무) 27 Ⅰ. 서 설 /27 Ⅱ. 경업금지의무 /27 Ⅲ. 겸직금지의무 /29 제4장 상 호 31 제1절 상호의 의의 31 제2절 상호의 선정 31 Ⅰ. 상호자유주의원칙 /31 Ⅱ. 상호자유주의의 제한(예외) /31 Ⅲ. 상호의 등기․가등기 /32 제3절 상호의 보호 33 Ⅰ. 서 설 /33 Ⅱ. 상호전용권의 내용 /34 Ⅲ. 상호등기자의 등기배척권 /36 제4절 상호의 변경 38 Ⅰ. 상호의 양도요건․방법 /38 Ⅱ. 상호의 폐지․변경 /38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39 Ⅰ. 의 의 /39 Ⅱ. 요 건 /40 Ⅲ. 책임의 성질․범위 /43 제5장 상업장부 45 제1절 서 설 45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45 Ⅰ. 회계장부 /45 Ⅱ. 대차대조표 /46 제3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와 규제 47 Ⅰ. 작성의무․보존의무․제출의무 /47 Ⅱ. 규 제 /47 제6장 영업소 48 제1절 영업소의 의의․종류 48 Ⅰ. 의 의 /48 Ⅱ. 종 류 /4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등기 48 Ⅰ. 영업소의 판단기준 /48 Ⅱ. 영업소의 등기 /49 제3절 영업소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49 Ⅰ. 일반적 효과 /49 Ⅱ. 지점의 법률상의 효과 /49 제7장 상업등기 50 제1절 상법상 공시제도․상업등기의 필요성 50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등기사항 50 Ⅰ. 의 의 /50 Ⅱ. 등기사항․등기의무 /50 제3절 상업등기의 절차 51 제4절 상업등기의 효력 52 Ⅰ. 일반적 효력 /52 Ⅱ. 특수적 효력 /54 Ⅲ. 부실등기의 효력 /55 제8장 영업양도 58 제1절 서 설 58 Ⅰ. 영업양도의 의의 /58 Ⅱ. 회사법상의 영업양도와 비교 /59 제2절 영업양도의 절차 60 Ⅰ. 양도계약의 당사자 /60 Ⅱ. 양도계약의 절차 /60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61 Ⅰ.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61 Ⅱ.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62 Ⅲ. 영업상의 채권자의 보호 /64 Ⅳ. 영업상의 채무자보호 /70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칙 73 제1절 통 칙 73 Ⅰ. 상행위 /74 Ⅱ. 상행위의 특칙 /76 제2절 상사매매의 특칙 94 Ⅰ. 서 설 /94 Ⅱ. 매도인의 공탁권․경매권 /94 Ⅲ.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 /95 Ⅳ. 매수인의 보관․공탁․경매의무 /98 Ⅴ. 확정기매매의 해제 /99 제3절 상법상 특수계약 100 Ⅰ. 상호계산 /100 Ⅱ. 익명조합 /103 Ⅲ. 합자조합 /105 제2장 각 칙 109 제1절 대리상 109 Ⅰ. 서 설 /110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10 Ⅲ. 대리상계약의 종료 /112 제2절 중개업 112 Ⅰ. 서 설 /112 Ⅱ. 중개인의 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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