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와 한.미 SOFA

지난 2001년, 2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한 SOFA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현재 전국에는 1백개에 가까운 미군기지(7천 4백만평)가 산재해 있으며 약 3만 7천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발생한 미군 범죄는 10만 건에 이른다. 한미간 불평등 협정의 시작은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직후 만들어져, 전쟁중인 1950년 7월 12일 대전협정으로 전화되었고, 휴전후 미군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SOFA 협정(1967. 2. 9)으로 정식 체결되었다. 그후 두 차례(1991년, 2001년)에 걸쳐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선언적.추상적인 개정에 그쳐 개악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다. 이 책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활동가들이 직접 쓰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감수를 거쳤다.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http://usacrime.or.kr)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생겨나는 각종 폐해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피해자 지원, SOFA 개정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1993년에 결성되었다.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 판결로 SOFA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이 때, 읽기 좋은 책이다. 미군범죄의 진상과 SOFA 협정의 불합리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