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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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회법, 쟁점별로 살펴보기

1. 교회법 프롤로그
목사는 법 몰라도 된다? ... 18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 ... 24
교회법과 세상법, 어떤 것이 우선될까? ... 30
교단과 교회, 어떤 관계일까? ... 36
종교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될까? ... 43

2. 교회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산은 누구 것일까? ... 50
교회재산을 처분하려면? ... 57
교회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 63
헌납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면? ... 69
교회건축, 어떻게 해야 하나? ... 75
예배당 건축자금 빌려도, 못 갚으면 사기죄? ... 82
사택의 전세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까? ... 88

3. 교회분쟁의 법률관계
교회의 분열, 어떻게 볼 것인가? ... 96
분열된 교회의 예배당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103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의 교인 자격도 잃게 될까? ... 109
목회자와 교인들이 갈등할 때... ... 116
교회재판, 어떤 효력이 있을까? ... 123
교회 안에서 명예훼손 다툼이 많은 이유는? ... 129
이단을 비판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까? ... 136
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144

4. 신앙생활과 법률
안수기도를 받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 149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 ... 155
예배방해죄란 무엇인가? ... 162
교회에도 노동법이 적용될까? ... 168
교회도 세금을 내야할까? ... 177

5. 세상 속의 교회
세상의 선거운동, 교회에서도 할 수 있을까? ... 188
교회 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 195
교회차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때... ... 202
생명 버리기, 성경적인가? ... 208
도피성, 오늘날도 가능한가? ... 214
교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까? ... 220
민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26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될까? ... 233

Ⅱ. 교회분쟁, 판례로 살펴보기

1. 교회란 무엇인가? ... 243
2. 교회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가? ... 250
3. 교회가 행한 법률적 행위의 효력 ... 252
4. 교회재산에 관한 법률관계 ... 257
5. 교회재산의 명의신탁 ... 271
6. 교회의 분열 ... 277
7. 교회와 교단의 관계 ... 294
8. 교회재판의 효력 ... 300
9. 신앙생활과 형사처벌 ... 308
10. 교회생활과 명예훼손 ... 331
11. 교회행정과 법률문제 ... 347
12. 교회와 조세 ... 366
13. 종교의 자유 ... 382

교회와 법, 그 에필로그 ...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