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단 하나의 개혁과제

온 국민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쏠려 있다. 2017년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 간부급 검사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런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화답처럼 ‘항명 검사’로 이름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실패했던 검찰개혁이 이번에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개혁을 다음 순위의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어떤 개혁이 올바른 개혁인지 살피기 위해 최강욱 변호사가 오랫동안 검찰과 가까운 곳에서, 혹은 검찰조직 안에서 일해온 전문가들과 만났다. 『권력과 검찰: 괴물의 탄생과 진화』에서는 검찰에 오랫동안 출입했던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 검사 출신 국회의원 금태섭, 판사 출신 법조인 이정렬, 노무현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변호사 김선수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검찰과 검찰개혁을 들여다본다. 자신도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며 군사법원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전문가로서 최강욱은 날카로운 질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대담을 이끌어간다.
각계의 검찰개혁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거의 동일했다. 우리나라 검찰이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2,000여명과 수사관 7,000여명이 직접 수사하고 경찰 수사 또한 지휘한다. 총장을 중심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일사분란함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와 같은 권력의 집중은 과거 노무현정부가 검찰개혁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강욱 변호사는 네 사람의 전문가와 함께 ‘검찰공화국’을 샅샅이 분석하면서 19대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나설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둬야 할지를 명확히 그려낸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며 검찰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그려 맞춘 검찰의 맨얼굴

[기자의 시선] “신직수-김기춘-우병우 3대가 바로 검찰 60년의 역사”
『한겨레』 선임기자 김의겸은 이 책의 첫번째 대담 「그 많은 ‘우병우’는 누가 다 만들었나」에서 첫번째 현재의 검찰이 만들어진 궤적을 한국 현대사의 사건들 속에서, 크게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야기는 정규군이 없는 상태로 독립한 뒤 국민들을 통제할 권력을 경찰에 위임해버린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승만정권에서 검찰은 경찰이 저지른 일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주는 초라한 역할을 맡았고, 이는 박정희정권으로 넘어간 뒤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가 배후에 있던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음에도 검찰은 이병철의 둘째아들 이창희와 직원 몇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법학자협회로부터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된 1975년 4월 9일의 2차 인혁당 사건에서도 검찰은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검찰은 이를 받아 기소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선고 후 18시간 만에 형 집행을 해치운 것이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해 두 사람의 학살자를 처벌하는 훌륭한 사례를 만드는 듯했지만 길고 긴 소송과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다시 이어진 소송, 공소권 없음 결정을 돌이켜보면 이 또한 또다른 부끄러운 역사일 뿐이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사법개혁이 미진했던 가운데, 이명박정부의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를 짚어가는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사법권 남용의 주역들, 즉 신직수-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성찰이다. 김의겸과 최강욱은 신직수-김기춘이 길을 닦아놓은 ‘법조계 출세 모델’이 우병우에게 준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검사의 고백] “검찰이 우리 사회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