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건축법용도.허가체크리스트

제1장 법원문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2. 건축물의 용도
3. 대지의 범위
4. 건축물의 설계
5. 설계도서의 작성
6. 도로의 구조
7. 대수선의 범위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9. 허용오차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제2장 총 칙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지역, 사업
2.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3.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4.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5.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6.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7. 수도권정비 심의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 대상(건축, 대수선)
2.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
3. 건축허가·사전승인 제외대상
4.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건축신고
6.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7. 용도의 변경
8. 착공신고
9. 건축물의 사전승인
10.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11.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2. 대지안의 조경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 건축선의 지정
5.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6. 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5.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7. 옥상광장 등의 설치기준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9. 방화구획의 설치
10. 건축물의 대피공간의 설치
1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12.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4. 거실반자의 설치
15. 거실의 채광 등
16. 거실 등의 방습
17. 경계벽 및 층간바닥의 설치
18.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9. 창문 등의 차면시설
20. 건축물의 내화구조
21.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22.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23. 건축물의 마감재료
24. 지하층의 구조
25.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의 정의
2. 국토의 용도 구분
3. 광역도시계획권 · 도시기본계획법
4.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5. 용도지구의 지정
6. 용도구역의 지정
7. 도시·군계획시설
8. 지구단위계획
9.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6.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7.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8.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9. 특정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 복합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1.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2.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3.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4. 대지안의 공지 기준
25.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26.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27. 건축물의 높이제한
28.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 설치기준
2. 개별난방설비
3. 배연설비
4. 음용수용 배관설비
5. 피뢰설비
6. 승용승강기의 설치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이용
9. 관계전문기술자

제8장 특별건축구역
1.특별건축구역안의 건축물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2. 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0장 면적·층수·높이 / 길이별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3. 건축물의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