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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실무총서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법인등기실무총서

김용환 외 지음
2007년 05월 24일 출간 정가 160,000원 페이지 1,815 Page

제1편 법인등기 총론
제1장 법인?3
1. 법인의 의의와 법인제도 3
2. 법인의 분류 3
(1) 공법인과 사법인 3
▶판례◀ 공법인인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우 4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4
(3)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7
▶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8
(4) 민법법인과 특수법인 8
▶판례◀ 법률에 의하여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9
(5)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10
3. 법인의 설립과 허가 10
(1) 특허주의 10
(2) 허가주의 11
(3) 인가주의 11
(4) 준칙주의 11
(5) 강제주의 11
(6) 자유설립주의 11
(7) 법률상 당연히 법인이 되는 것 12
4. 현행법상 등기의 가능 여부 12
(1) 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예 12
(2) 설립등기를 할 수 없는 예 12
(3)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 13
▶선례◀ 민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지 아니한 사단법인의 설립등기 가부(등기선례 5-857) 13
5.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4
(1) 법인의 권리능력 14
▶판례◀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14
(2) 법인의 행위능력 15
(3) 권리능력의 제한 15
6.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7
7. 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18

제2장 법인등기?19
1. 의 의 19
2. 법인등기의 근거법령 20
3. 등기의 종류 21
(1) 등기사유에 의한 분류 21
(2) 준거법령에 의한 분류 22
4. 등기사항 22
(1) 실질적(실체법적) 의의의 등기사항과 형식적(절차법적)의의의 등기사항 23
(2)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3
(3) 기본적 등기사항과 부가적 등기사항 23
(4)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23
(5) 주사무소의 등기사항과 분사무소의 등기사항 24
5. 등기의 효력 24
(1) 일반적 효력 24
(2) 공신력 25
(3) 창설적 효력 25
(4) 보완적 효력 25
(5) 추정력 26
(6) 분사무소에 있어서의 등기의 효력 26
6. 등기기관의 그 설비 26
(1) 등기소 26
(2) 등기관 35
(3) 법인등기부와 기타 장부 35
7. 등기의 공시 50
(1) 일반적 공시 50
(2) 개별적 공시 50
(3)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 등기에 관한 증명청구 51
<팩스 등기부 등, 초본 접수대장> 57
<팩스 등기부 등, 초본 처리대장> 57
<관할 외 법인(상업)등기부 등, 초본 교부 신청서> 58
<증명문> 59
(4) 인감증명 60
▶예규◀ 인감증명의 청구와 발급절차 65
<인감증명신청서> 68
<인감증명접수증> 69

제3장 등기절차?71
一. 등기신청절차 71
1.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71
(1) 당사자신청주의 71
(2) 당사자출석주의 72
(3) 서면주의 72
(4) 강제주의 72
2. 등기기간 73
(1) 등기기간의 계산 73
(2) 각종 등기기간 74
3. 등기신청인과 신청대리인 75
(1) 등기신청인 75
(2) 신청대리인 75
▶예규◀ 법무사 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76
▶선례◀ 법인이 그 직원에게 등기신청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24) 77
▶선례◀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등기선례 4-28) 77
▶선례◀ 법무사 사무원의 업무범위(등기선례 4-27) 78
4. 등기신청서 79
(1) 신청서의 작성 79
(2) 기재사항 79
(3) 신청서와 등기부의 기재문자 81
▶선례◀ 등기신청서에 성명 등의 기재시 한자 병기여부(등기선례 6-31) 82
(4) 신청서의 날인 82
(5) 일괄신청 83
5. 첨부서류 83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3
<위임장> 84
(2) 허가서 85
▶선례◀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선례 6-698) 86
(3) 등록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86
▶선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등기선례 6-726) 86
(4) 연기명날인불능증명서 87
<연기명날인불능증명서> 87
(5) 분사무소소재지에서의 등기와 첨부서면 88
(6)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88
(7) 첨부서류의 수용 88
<첨부서류 원용기재방식> 89
6. 법인등기 신청시 공증 89
(1) 정관의 공증 89
(2)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89
▶예규◀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여부 90
▶선례◀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사록의 공증(등기선례 6-685) 90
▶선례◀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등기선례 4-888) 91
7. 인감의 제출 96
(1) 인감의 제출 96
<인감신고서> 98
<인감대지> 99
(2) 개인감의 제출 101
(3) 인감의 재제출 102
(4) 인감의 폐지신고 102
(5) 법인인감카드 발급 103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104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접수증> 104
<법인인감카드사건신고서> 105
8. 세금의 납부(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105
(1) 등록세 106
(2) 교육세 113
(3) 농어촌특별세 113
(4) 국민주택채권 115
(5) 도시철도채권 115
(6) 등기신청수수료 116
9. 등기신청의 취하 121
<취하서> 121
10. 촉탁에 의한 등기 122
(1) 총설 122
(2) 촉탁서와 첨부서면 122
二. 등기의 실행절차 124
1. 등기신청의 접수 124
(1) 총 설 124
2. 등기의 실행 124
(1) 등기부의 작성 125
(2) 등기부의 기재문자 125
(3) 말소의 등기 126
(4) 촉탁의 등기 126
(5) 총회, 창립총회, 사원총회의 결의의 부존재, 결의무효, 취소, 부당결의 등으로 말소 또는 회복하는 등기 126
(6) 여백의 처리 126
(7) 분사무소용지의 기재 127
3.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기방법 128
(1) 최초의 등기 128
(2) 변경, 경정의 등기 128
(3) 말소의 등기 128
(4) 결의무효, 취소 등의 등기 129
(5) 촉탁에 의한 등기 129
4. 등기신청의 각하 129
(1) 등기신청의 각하의 방법 129
<각하결정서> 131
(2) 등기신청각하의 사유 132
三. 등기의 경정과 말소 139
1. 등기의 경정 139
(1) 경정의 의의 및 경정사유 139
(2) 경정절차 139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구등기부 이기 후 직권경정 허가신청 141
【서식】법인등기경정등기신청서 142
<첨부서류1> 착오또는유루의통지서 144
<첨부서류2> 직권경정허가신청 145
<첨부서류3> 직권경정서 146
2. 등기의 말소 146
(1) 말소의 사유 146
(2) 말소절차 147
▶예규◀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등기된 법인등기에 대한 처리지침(등기예규 제836호) 149
【서식】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당연무효인 이사, 공고방법 등의 말소) 151
【서식】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153
<첨부서류1> 직권말소통지서 155
3. 멸실회복등기 156
【서식】법인회복등기신청서(멸실회복등기) 157

제4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159
1. 이의신청의 요건 159
2. 이의신청의 절차 160
【서식】이의신청서 161
3. 이의신청의 효력 162
4. 등기관의 조치 162
(1) 등기관의 조치 162
(2) 관할법원의 조치 163
(3)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166
5. 항고와 재항고 166
(1)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한 경우 166
(2)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166
<등기관의 의견서> 16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9


제2편 민법상 법인등기유형
제1장 설립등기?173
1. 민법상 법인의 성립요건 173
(1) 비영리목적 173
(2) 설립행위(정관작성과 재산출연) 174
(3) 주무관청의 허가 176
▶선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등기선례 5-860) 177
▶선례◀ 주무관청 허가없이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단법인 법인등기 효력(등기선례 5-853) 177
▶선례◀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장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하는 설립등기신청 수리 여부(등기선례 2-709) 177
▶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178
【서식】법인설립허가신청서(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산하 비영리법인의 경우) 181

<첨부서류> 법인설립허가증(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산하 비영리법인의 경우) 182
(4) 설립등기 183
2. 등기절차 184
(1) 등기신청인 184
(2) 등기기간 184
(3) 등기사항 185
(4) 첨부서류 189
▶선례◀ 사단법인 설립등기와 공증인의 인증(등기선례 4-883) 190
3. 등기의 기재 193
(1) 일반양식의 등기기재 193
(2) 전산등기부의 기재 198
4. 등기의 신청 202
【서식】사단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 202
<첨부서류1> 정관(사단법인 정관례) 207
<첨부서류2> 창립총회의사록 217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219
<첨부서류4> 이사회의사록 220
<첨부서류5> 재산목록 222
<첨부서류6>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문 223
<첨부서류7> 인감신고서 225
<첨부서류8>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226
<첨부서류9> 위임장 226
【서식】재단법인설립등기신청서 228
<첨부서류1> 정관재단법인 정관례 233
<첨부서류2> 임원선임서 238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239
<첨부서류4> 이사회의사록 240
<첨부서류5> 재산목록 241
<첨부서류6>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공문 242
<첨부서류6-1> 법인설립허가서 244
<첨부서류7> 인감신고서 246
<첨부서류8>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247
<첨부서류9> 위임장 247
【서식】법인설립등기신청서(종중의 경우) 249
<별지> 목적 252
<첨부서류1> 정관(종중정관례) 253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266
<첨부서류3> 재단법인설립허가 공문 267
<첨부서류3-1> 법인설립허가서(재단법인의 경우) 269

제2장 변경등기?271
1. 총 설 271
(1) 변경등기의 의의 271
(2) 변경등기의 원인 272
▶선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863) 272
(3) 변경등기의 효력 272
▶예규◀ 변경등기 효력 273
(4) 허가신청 및 변경보고 273
【서식】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276
【서식】법인임원선임보고서 및 선임승인신청서(비영리법인의경우) 278
【서식】기본재산처분(기채)허가등신청서(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280
【서식】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과학기술부 주관에 속하는 경우) 282
2. 사무소이전등기 284
(1) 총 설 284
▶선례◀ 재단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등기선례 5-858) 284
(2) 등기절차 285
(3) 등기의 신청 289
【서식】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 또는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289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291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293
<첨부서류3> 주무관청의허가(사무소이전 정관변경) 294
<첨부서류3-1> 주무관청의 허가서(주사무소이전 정관변경) 294
<첨부서류4> 위임장 295
【서식】사단(재단)법인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298
【서식】사단(재단)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02
3.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304
(1) 총 설 304
▶선례◀ 동일 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2-723) 305
▶선례◀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등기선례 2-717) 305
(2) 등기절차 305
▶예규◀ 법인의 분사무소설치등기 309
▶예규◀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신청시 허가서 첨부 309
▶선례◀ 외국법인(비영리법인)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등기의 절차(등기선례 1-889) 309
(3) 등기의 기재 310
(4) 등기의 신청 31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1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지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17
<첨부서류1> 사원총회의사록 319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321
<첨부서류3> 위임장 322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2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27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30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331
<첨부서류3> 위임장 333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34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37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340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42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344
<첨부서류3> 위임장 346
【서식】사단(재단)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347
4. 명칭(상호)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349
(1) 총 설 349
(2) 등기절차 350
(3) 등기의 신청 352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352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54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356
<첨부서류3> 위임장 357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 변경의 경우) 358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61
<첨부서류2> 위임장 362
5.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363
(1) 총 설 363
(2) 등기절차 363
(3) 등기의 신청 365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365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67
<첨부서류2> 위임장 369
6.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370
(1) 총 설 370
▶선례◀ 민법법인의 자산총액의 변경등기(등기선례 2-715) 370
(2) 등기절차 371
(3) 등기의 신청 373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자산의 총액을 변경한 경우) 373
<첨부서류1> 재산목록 376
<첨부서류2>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77
<첨부서류3> 정관변경허가공문 378
<첨부서류3-1> 정관변경허가서 379
<첨부서류4> 정관(재산)신, 구대비표 379
<첨부서류5> 위임장 380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381
(1) 총 설 381
(2) 등기절차 381
(3) 등기의 신청 383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변경한 경우) 383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386
<첨부서류2> 위임장 387
8. 이사 및 대표권제한규정의 변경등기 388
(1) 법인의 이사 388
▶판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여부 392
▶판례◀ 국가공무원의 강박행위에 의한 사임의 의사표시 효력여부 393
▶판례◀ 사임의 의사표시 393
(2) 임시이사 395
(3) 특별대리인 398
(4) 이사의 직무권한과 대표권 398
▶판례◀ 특정 이사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400
(5) 등기절차 404
▶선례◀ 재단법인의 이상의 중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인감증명 첨부 요인(등기선례 4-884) 407
▶선례◀ 비영리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취임, 사임으로 인한 변기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등기선례 4-877) 407
▶선례◀ 당연직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취임승낙서 제출 요부(등기선례 4-882) 407
(6) 등기의 사항 410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퇴임 및 보선의 경우) 410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413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415
<첨부서류3> 사임서 416
<첨부서류4> 임원 취임 및 해임 인가 공문 416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417
<첨부서류6> 위임장 418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증원의 경우) 419
<첨부서류>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422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중임의 경우) 424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신설, 변경, 폐지의 경우) 429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434
<첨부서류2> 임원 취임 및 인가 공문 436
<첨부서류3> 위임장 437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변경의 경우) 438
<첨부서류>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442
9.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등 444
(1) 총 설 444
(2) 등기절차 445
▶선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 주소지의 변경등기(등기선례 4-878) 446
(3) 등기의 신청 447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표시가 변경된 경우) 447
<첨부서류> 위임장 449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51
<첨부서류> 위임장 454
【서식】사단(재단)법인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하여 이사의 성명, 주소가 변경된 경우) 455
<첨부서류> 위임장 458

제3장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459
1. 해산과 청산 459
(1) 의 의 459
(2) 해산사유 460
▶예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 464
▶선례◀ 설립허가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등기선례 3-981) 465
(3) 잔여재산의 귀속 466
▶판례◀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466
2. 청산인 466
(1) 청산인의 선임 467
(2) 청산인의 결격사유 468
(3) 청산인의 직무 468
(4) 청산인의 퇴임 470
(5) 청산인직무대리자 및 일시이사 471
▶선례◀ 민법상 사단법인의 회장 직무대행자 등기 가부(등기선례 5-861) 471
(6) 청산인의 공동대표 471
3. 청산의 종결 472
(1) 청산종결 472
(2)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472
4.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절차 473
(1) 등기신청인 474
(2) 등기기간 474
(3) 등기사항 475
(4) 첨부서면 476
▶선례◀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요부(등기선례 3-982) 480
(5) 등기의 신청 481
【서식】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사무소소재지에서) 481
<첨부서류1> 사원총회(이사회)의사록 485
<첨부서류2> 청산인회의사록 487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488
<첨부서류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 공문 489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490
<첨부서류6> 위임장 491
【서식】사단(재단)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분사무소소재지에서) 492
【서식】사단(재단)법인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495
<첨부서류1> 사원총회(청산인회)의사록 499
<첨부서류2> 청산인회의사록 501
<첨부서류3> 사임서 502
<첨부서류4> 취임승낙서 502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503
<첨부서류6> 위임장 504
【서식】사단(재단)법인 청산종결등기신청서 505
<첨부서류1> 사원총회(청산인회)의사록 507
<첨부서류2> 결산보고서 509
<첨부서류3>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내용(신문공고) 510
<첨부서류4> 위임장 510

제4장 경정등기와 말소등기?513
1. 경정등기 513
2. 말소등기 514
▶예규◀ 법인등기의 무효판결과 등기절차 516
▶선례◀ 분사무소(지부) 폐지등기의 말소등기 신청(등기선례 4-885) 516
3. 등기절차 516
(1) 등기신청인 516
(2) 등기기간 517
(3) 등기사항 517
(4) 첨부서면 518
(5)등기의 신청 520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20
<첨부서류1> 인감신고서 525
<첨부서류2> 위임장 526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분사무소) 527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등기부기재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30
<첨부서류> 위임장 533
【서식】사단(재단)법인 경정등기신청서(등기부기재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주사무소) 534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537
<첨부서류> 위임장 539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나 등기된 이중등기를 말하는 등의 경우) 540
<첨부서류2> 위임장 543
【서식】사단(재단)법인 말소등기신청서(등기사항의 무효나 부존재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544
<첨부서류> 위임장 547
5. 파산, 해산 및 청산신고 547
(1) 파산신청의 신고 547
(2) 해산신고 548
<법인해산신고서>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 산하 비영리법인의 경우) 549
(3)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허가신청 550
【서식】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551
(4) 청산종결의 신고 552

제5장 합병등기 등?553
1. 합병등기 553
2. 법인계속등기 553
3. 조직변경등기 553
(1) 재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조직변경 554
(2) 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으로 554
4. 합병절차 555
(1) 합병약정의 체결 555
(2) 합병승인결의 및 정관작성등 556
(3) 합병인가 556
(4)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556
(5) 합병의 실행 556
(6) 등기 557


제3편 특수법인의 등기
제1장 사회복지법인의 등기?561
一. 총 설 561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561
2. 사회복지법인의 성립요건 562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562
(2) 설립행위(재산출연 및 정관작성) 562
(3)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 563
二. 설립등기 565
1. 총 설 565
2. 등기절차 565
(1) 등기신청인 및 등기기간 565
(2) 등기사항 565
(3) 첨부서류 566
3. 등기의 신청 567
【서식】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신청서 567
<첨부서류1> 정 관 570
<첨부서류2> 재산목록 574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575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576
<첨부서류5> 위임장 577
三. 변경등기 580
1. 주사무소 이전등기 580
【서식】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580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582
【서식】사회복지법인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585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588
【서식】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590
2.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593
【서식】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법인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93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596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598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599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02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기존 타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05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분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608
3.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61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611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613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615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616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618
4.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620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620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622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624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변경의 경우) 624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626
6. 자산의 총액의 변경등기 628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자산의 총액 변경의 경우) 628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630
<첨부서류2> 재산목록 631
7. 이사 등의 변경등기 633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변경의 경우) 633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638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639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641
<첨부서류4> 사임서 641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642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변경의 경우) 646
<첨부서류> 이사회의사록 648
8.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65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표시가 변경된 경우) 65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654
【서식】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하여 이사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656
四. 합병등기 659
1. 흡수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변경등기 659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659
(2) 등기사항 659
(3) 첨부서류 659
(4) 등기의 신청 660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661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664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665
<첨부서류3> 합병공고 667
<첨부서류4> 최고서 667
<첨부서류5> 변제영수증 668
<첨부서류6> 담보제공증명서 669
<첨부서류7> 진술서 669
<첨부서류8> 재산목록 670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설립등기 672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672
(2) 등기사항 672
(3) 첨부서류 672
(4) 등기의 신청 674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새로 설립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674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677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678
<첨부서류3> 합병공고 680
<첨부서류4> 최고서 681
<첨부서류5> 변제영수증 682
<첨부서류6> 담보제공증명서 682
<첨부서류7> 진술서 683
<첨부서류8> 취임승낙서 684
<첨부서류9> 재산목록 684
<첨부서류10> 인감신고서 685
3. 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해산등기 686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687
(2) 등기사항 687
(3) 첨부서류 687
(4) 등기의 신청 688
【서식】합병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해산등기신청서 688
五.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691
1.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691
【서식】사회복지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의 등기신청서(해산등기 및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691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694
<첨부서류2> 청산인회의사록 696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697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698
2. 청산인의 변경 699
【서식】사회복지법인 청산인의 변경등기신청서(청산인이 경질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 700
<첨부서류1> 청산인회의사록 703
<첨부서류2> 사임서 704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705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705
3. 청산종결등기 707
【서식】사회복지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신청서 707
<첨부서류> 청산인회의사록 709
六.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711
1.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711
【서식】사회복지법인의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711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714

제2장 사내근로복지기금?717
一. 총 론 717
二. 설립등기 717
【서식】기금설립인가신청서 718
<첨부서류1> 기금설립인가대장 720
<첨부서류2> 기금설립인가증 72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신청서 721
<첨부서류1> 724
<첨부서류2> 준비위원회 총회회의록 737
<첨부서류3>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총회회의록 739
<첨부서류4> 재산목록 744
<첨부서류5> 취임승낙서 744
<첨부서류6> 기금설립인가증 745
<첨부서류7>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745
<첨부서류7-1>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접수증 746
<첨부서류8> 인감신고서 747
<첨부서류9> 위임장 747
三. 변경등기 750
【서식】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750
<첨부서류1> 기금정관변경인가서 75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52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754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756
<첨부서류3> 사무소이전 인가 공문 756
<첨부서류4> 위임장 75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59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76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63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765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68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770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773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74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77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779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78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당해 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8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구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85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787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789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79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79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794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796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798
<첨부서류2> 이사과반수결의서 799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800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80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자산총액 변경의 경우) 804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806
<첨부서류2> 재산목록 80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변경의 경우) 809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812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814
<첨부서류3> 사임서 814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815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 신설?폐지?변경의 경우) 816
<첨부서류1> 기금협의회 회의록 819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 82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한 주사무소(분사무소)?이사의 주소변경) 823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한 이사의 성명?주소변경등기) 826
四.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829
<기금해산신고서> 829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831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834
<첨부서류1> 협의회회의록 838
<첨부서류2> 청산인회회의록 840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841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842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청산인이 경질되거나 대표권제한규정이 변경된 경우) 843
<첨부서류1> 협의회회의록 846
<첨부서류2> 청산인회회의록 848
<첨부서류3> 사임서 849
<첨부서류4> 취임승낙서 849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850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종결등기신청서 851
<첨부서류1> 협의회회의록 853
<첨부서류2>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내용(신문공고) 854
<첨부서류3> 결산보고서 855
五.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856
▶선례◀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신청과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선례 4-885) 856
▶예규◀ 무효인 법인등기의 말소(등기예규 제219호) 856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명칭경정) 857
【서식】사내근로복지기금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이중등기의 말소) 860

제3장 영농법인의 등기?863
一. 총 설 86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교> 864
二. 설립등기 866
【서식】복합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867
【서식】임업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872
<첨부서류1> 등록세(비과세, 감면)확인서 875
<첨부서류2> 정관 876
<첨부서류2-1>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농지 및 평가액과 농지출자좌수) 892
<첨부서류3> 창립총회의사록 892
<첨부서류3-1> 창립총회의사록 별지 894
<첨부서류4> 이사회의사록 895
<첨부서류5> 출자자산내역서 896
<첨부서류6> 현물출자계약서 897
<첨부서류7> 출자납입금보관증명서 898
<첨부서류8> 취임승낙서 898
<첨부서류9> 취임승낙서 899
<첨부서류10>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900
<첨부서류10-1>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접수증 900
<첨부서류11> 인감신고서 901
<첨부서류12> 위임장 902
【서식】농업회사법인의 합병회사설립등기신청서 906
<첨부서류1> 농업회사법인 합명회사 정관 910
【서식】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 918
<첨부서류>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정관 922
【서식】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929
<첨부서류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 933
<첨부서류3> 창립총회의사록 948
【서식】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951
<첨부서류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정관 954
<첨부서류2> 사원총회의사록 959
三. 변경등기 962
【서식】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3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965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966
【서식】영농조합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68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972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신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973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 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76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978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980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82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85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987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988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당해 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91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구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94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996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998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999
【서식】영농조합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경우) 1001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1003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05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1006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1007
<첨부서류> 조합원총회의사록 1009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1011
<첨부서류> 조합원총회의사록 1013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총출자좌수와 납입할 총출자액 변경의 경우) 1015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17
<첨부서류2> 출자자산내역서 1020
<첨부서류3> 출자증서 1020
<첨부서류4> 현물출자계약서 1021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증서의 병합 또는 분할의 경우) 1023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25
<첨부서류2> 출자증서제출공고증명서 1027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익소각의 경우) 1028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30
<첨부서류2> 출자증서제출공고증명서 1031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존립기간 변경의 경우) 1033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35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해산사유 변경의 경우) 1037
<첨부서류> 조합원총회의사록 1039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또는 감사변경의 경우) 1041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임원의 원수에 관한 정관규정 변경의 경우 등) 1045
<첨부서류1-1> 조합원총회의사록(임원의 해임, 증원, 보선 등의 경우) 1047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1049
<첨부서류3> 사임서 1049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050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대표권제한규정의 신설?폐지?변경의 경우) 1051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56
<첨부서류2> 조합원총회(이사회)의사록(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1058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사무소표시의 경우) 1060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1062
【서식】영농조합법인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한 이사의 성명, 주소변경) 1064
四.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067
【서식】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1068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71
<첨부서류2> 청산인회의사록 1073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074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075
【서식】영농조합법인의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076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79
<첨부서류2> 청산인회의사록 1080
<첨부서류3> 사임서 1082
<첨부서류4> 취임승낙서 1082
<첨부서류5> 인감신고서 1083
【서식】영농조합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서 1084
<첨부서류1> 조합원총회의사록 1086
<첨부서류2> 결산보고서 1087
<첨부서류3>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내용(신문공고) 1088

제4장 영어조합법인의 등기?1089
一. 총 설 1089
<영어조합법인?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 1090
二. 설립등기 1092
<영어조합법인설립통지서> 1092
<영농조합법인현황대장> 1094
【서식】영어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서 1096
<첨부서류1> 정 관 1100
<첨부서류2> 조합원(준조합원) 명부(제9조 3항 관련) 1113
<첨부서류3> 현물출자액의 산출과 조합원 출자명부(제14조 제5항 관련) 1114
<첨부서류4> 창립총회의사록 1115
<첨부서류5> 이사회의사록 1116
<첨부서류6> 현물출자계약서 1118
<첨부서류7> 출자증서 1119
<첨부서류8> 출자금납입금보관증명서 1119
<첨부서류9> 취임승낙서 1120
<첨부서류10>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1121
<첨부서류11>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1121
<첨부서류11-1>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접수증 1122
<첨부서류12> 인감신고서 1122
<첨부서류13> 위임장 1123

제5장 학교법인의 등기?1129
一. 총 설 1129
1. 학교법인의 의의 1129
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재산처분 1130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1130
(2) 학교법인재산의 처분 1131
▶예규◀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1135
▶선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등기선례4-116) 1137
▶판례◀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의 교사,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경영자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1137
▶판례◀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독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1138
▶판례◀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의 입법취지 1138
3.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1139
4. 주무관청의 감독 1140
▶판례◀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의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41
二. 설립등기 1142
1. 학교법인의 성립 1142
2.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과 학교설립인가 1142
(1) 법인설립허가신청 1142
(2) 설립허가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144
(3) 학교설립인가 1145
<학교법인 설립허가신청 공문> 1146
【서식】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서 1147
3. 법인의 설립행위 1148
(1) 재산출연행위 1148
(2) 정관의 작성 행위 1148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설립허가 1149
(4) 설립등기 1149
▶판례◀ 갑이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149
4.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1150
(1) 법인설립신고 1150
(2) 사업자등록신청 1150
5. 등기절차 1151
(1) 등기신청서 1151
(2) 등기기간 1151
(3) 등기사항 1152
▶예규◀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관한 등기 1155
▶선례◀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등기 및 인감제출 가부(등기선례 1-905) 1155
(4) 첨부서면 1155
(5) 등기의 신청 1159
【서식】학교법인설립등기신청서 1159
<첨부서류1> 정관 1163
<첨부서류2> 재산목록 1190
<첨부서류3> 이사회 회의록 1192
<첨부서류4> 취임승낙서 1194
<첨부서류5-1> 학교법인설립허가 공문 1194
<첨부서류5-2> 학교법인설립허가서 1195
<첨부서류5-3> 학교설립인가 공문 1197
<첨부서류5-4> 학교설립인가서 1197
<첨부서류6-1>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1199
<첨부서류6-2> 법인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1200
<첨부서류7> 인감신고서 1200
<첨부서류8> 위임장 1201
三. 변경등기 1208
1. 총 설 1208
(1) 변경등기의 의의 1208
(2) 등기사항의 변경과 정관의 변경 1208
(3) 정관변경인가 1209
2. 사무소이전등기 1210
(1) 총 설 1210
(2) 등기절차 1210
(3) 등기의 신청 1214
【서식】학교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시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14
<첨부서류1> 이사회 회의록 1217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 1219
【서식】학교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22
<첨부서류> 인감신고서 1225
【서식】학교법인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26
3.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등기 1228
(1) 총 설 1228
(2) 등기절차 1229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1232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법인설립후 분사무소설치시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35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 1237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분사무소 설치장소 결정의 경우) 1239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설치등기신청서(신설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41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44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 1246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 1247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50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신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53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56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 1258
<첨부서류2> 이사회회의록 1259
【서식】학교법인 분사무소폐지등기신청서(폐지하는 당해 분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262
4. 명칭 또는 목적의 변경등기 1264
(1) 총 설 1264
(2) 등기절차 1265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명칭변경의 경우) 1267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269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1270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목적변경의 경우) 1272
<첨부서류>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274
5. 출자방법의 변경등기 1276
(1) 총 설 1276
(2) 등기절차 1276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출자방법 변경의 경우) 1278
<첨부서류>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280
6. 자산총액의 변경등기 1282
(1) 총 설 1282
(2) 등기절차 1282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자산의 총액을 변경한 경우) 1284
<첨부서류1> 재산목록 1286
<첨부서류2> 이사회 회의록 1288
7.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290
(1) 총 설 1290
(2) 등기절차 1290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존립기간 변경의 경우) 1292
<첨부서류>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294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해산사유를 변경한 경우) 1296
<첨부서류>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298
8. 이사 등 변경등기 1300
▶예규◀ 학교법인 이사장에 관한 등기 1300
(1) 임원의 직무와 권한 1301
(2) 임원의 선임과 임기 1302
【서식】임원 취임 승인신청서 1306
<첨부서류1> 임원개선 신?구대비표 1307
<첨부서류2> 이사?감사 등 친족 불저촉 각서 1307
<첨부서류3> 겸직허가서 1308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1309
(4) 이사의 퇴임 1310
(5) 임시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자 1314
(6) 등기절차 1315
(7) 등기의 신청 1320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변경의 경우) 1320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정관변경의 경우) 1323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1324
<첨부서류3> 임원취임승인 공문 1325
<첨부서류4> 이사취임승인서 1326
<첨부서류5> 위임장 1327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퇴임 및 보선, 중임의 경우) 1328
<첨부서류> 위임장 1332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이사장 변경의 경우) 1336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 1339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1341
9.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1343
(1) 총 설 1343
(2) 등기절차 1344
(3) 등기의 신청 1346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사무소의 표시변경) 1346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 1349
【서식】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개명, 전거로 인한 성명, 주소의 변경) 1352
四. 합병등기 1355
1. 총 설 1355
(1) 흡수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변경등기 1355
(2) 신설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설립등기 1356
(3) 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등기 1358
【서식】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하는 학교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1360
<첨부서류1> 합병약정서 1362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364
<첨부서류3> 합병공고 1365
<첨부서류4> 최고서 1366
<첨부서류5> 변제영수증 1367
<첨부서류6> 담보제공증명서 1368
<첨부서류7> 진술서 1368
<첨부서류8> 재산목록 1369
<첨부서류9> 위임장 1372
【서식】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새로 설립하는 학교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1373
<첨부서류1> 합병약정서 1376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378
<첨부서류3> 합병공고 1379
<첨부서류4> 최고서 1380
<첨부서류5> 변제영수증 1381
<첨부서류6> 담보제공증명서 1381
<첨부서류7> 진술서 1382
<첨부서류8> 재산목록 1383
<첨부서류9> 인감신고서 1386
【서식】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하는 학교법인에서 신청하는 경우) 1387
<별지> 해산사유 1389
【서식】합병으로 인한 학교법인 분사무소 표시변경등기신청서 1391
【서식】흡수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 분사무소 폐지등기신청서 1393
五. 조직변경등기 1395
1. 조직변경의 의의 1395
2. 조직변경절차 1395
3. 등기절차 1396
(1) 등기신청인 1396
(2) 등기기간 1397
(3) 등기사항 1397
(4) 첨부서면 1397
(5) 등기의 기재 1401
5. 등기의 신청 1402
【서식】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 설립등기신청서 1402
<첨부서류1> 재단법인 이사회회의록 1405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1407
【서식】조직변경으로 인한 재단법인 해산등기신청서 1408
六.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410
1. 총 설 1410
(1) 해산과 청산의 의의 1410
(2) 해산과 청산의 절차 1410
(3) 해산?청산법인의 감독 1416
(4) 청산인 1416
(5) 청산의 종결 1422
(6)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1423
(7) 해산 및 청산의 보고 1423
【서식】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1426
<첨부서류> 처분재산신청서 내역 1427
【서식】기본재산용도변경 허가신청서 1428
【서식】기본재산담보 및 기채허가신청서 1429
<첨부서류> 기채허가 신청서 내역 1430
【서식】기본재산 권리포기(또는 재산멸실)허가신청서 1431
【서식】재산처분 변경허가신청서 1432
【서식】재산처분결과보고 공문 1433
<첨부서류> 재산처분결과보고서 1434
【서식】기본재산 증자보고 공문 1435
<첨부서류> 증자보고서 1436
【서식】재산교환 1437
2.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 1438
(1) 등기신청인 1438
(2) 등기기간 1438
(3) 등기사항 1438
(4) 첨부서면 1439
(5) 등기의 신청 1441
【서식】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441
<첨부서류1> 이사회회의록 1445
<첨부서류2> 청산인회회의록 1447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448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449
<첨부서류5> 위임장 1450
3. 청산인변경등기 1451
(1) 등기신청인 1451
(2) 등기기간 1452
(3) 등기사항 1452
(4) 첨부서면 1452
(5) 등기의 신청 1454
【서식】학교법인 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454
<첨부서류1> 청산인회회의록 1457
<첨부서류2> 사임서 1458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459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459
4. 청산종결등기 1461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461
(2) 등기사항 1461
(3) 첨부서면 1461
(4) 등기의 신청 1462
【서식】학교법인 청산종결등기신청서 1462
<첨부서류1> 청산인회회의록 1464
<첨부서류2> 결산보고서 1466
<첨부서류3>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내용(신문공고) 1467
七.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1468
1. 경정등기 1468
2. 말소등기 1469
▶선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의 직권말소(등기선례 5-857) 1469
3. 등기절차 1470
(1) 등기신청인 1470
(2) 등기기간 1470
(3) 등기사항 1470
(4) 첨부서류 1471
4. 등기의 신청 1473
【서식】학교법인 경정등기신청서(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 1473
<첨부서류1> 인감신고서 1476
<첨부서류2> 위임장 1477
【서식】학교법인 경정등기신청서(등기부기재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 1480
【서식】학교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청산종결등기의 말소) 1484
【서식】학교법인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이중등기, 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의 등기 말소) 1487

제6장 신용협동조합?1491
一. 총 론 1491
1. 신용협동조합의 의의 1491
2. 신용협동조합의 성립요건 1491
二. 설립등기 1492
1. 설립요건 1492
(1) 정관작성 1492
(2) 창립총회 1492
(3) 설립인가 1492
2. 설립등기절차 1493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493
(2) 등기사항 1493
(3) 첨부서류 1494
【서식】신용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 1495
<별지 1> 목적 1497
<별지 2> 출자의 방법 1498
<별지 3> 기타 1498
<첨부서류1> 정관 1503
<첨부서류2>창립총회의사록 1517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520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520
<첨부서류5> 위임장 1521
三. 변경등기 1522
(1) 사무소의 이전등기 1523
【서식】신용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을 할 때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523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26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527
<첨부서류3> 인감신고서 1529
【서식】신용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530
【서식】신용협동조합 주사무소 이전등기신청서(지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534
(2)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1536
【서식】신용협동조합 지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조합설립과 동시에 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1536
【서식】신용협동조합 지사무소 설치등기신청서(설립등기 후 지사무소설치를 할때에 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539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41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543
(3) 명칭, 목적, 공고방법의 변경등기 1545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545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47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1549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51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553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55
(4) 출좌 1좌의 금액 또는 출자납입방법의 변경등기 1557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납입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1557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59
(5)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561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1561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63
(6) 이사장의 변경등기 1565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이사장을 변경하는 경우) 1565
<별지> 등기할 사항 1567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570
<첨부서류2> 사임서 1571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572
(7) 사무소의 변경등기 1573
【서식】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1573
四. 합병등기 1575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1575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575
(2) 등기사항 1576
(3) 첨부서류 1576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1576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576
(2) 등기사항 1576
(3) 첨부서류 1576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577
(1) 등기신청인과 등기기간 1577
(2) 등기사항 1577
(3) 첨부서류 1577
【서식】합병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하는 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578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1581
<첨부서류2> 총회의사록 1582
【서식】합병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새로 설립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585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1588
<첨부서류2> 총회의사록 1589
<첨부서류3> 창립총회의사록 1591
【서식】합병으로 인한 신용협동조합 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하는 신용협동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594
<별지> 해산사유 1596
五. 청산과 해산등기 1597
【서식】신용협동조합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1597
<별지> 등기의 사유 1599

제7장 재건축조합?1601
一. 총 론 1601
1. 대상구역 1601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601
3. 조합설립 1602
4. 사업시행자 (주택재건축 사업도 동일) 1602
5. 사업시행인가 1603
6. 관리처분계획 1603
7. 이전고시 절차 1603
8. 청산금 1604
二. 설립등기 1605
【서식】재개발조합 설립등기신청서 1605
<첨부서류1>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변경)인가서 1608
【서식】재개발조합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을 할 때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609
【서식】재개발조합 주사무소이전등기신청서(타관이전시 신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611
【서식】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1614
【서식】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1616
【서식】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이사 및 감사를 변경하는 경우) 1618
【서식】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조합장 변경하는 경우) 1622
【서식】합병으로 인한 재개발조합 변경등기신청서(흡수합병시 존속하는 재개발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625

【서식】합병으로 인한 재개발조합설립등기신청서(신설합병시 새로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628
【서식】합병으로 인한 재개발조합 해산등기신청서(합병시 소멸하는 재개발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631
【서식】재개발조합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를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1633
【서식】재개발조합 말소등기신청서(착오로 등기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636

제8장 농업협동조합의 등기?1639
一. 설립등기 1639
【서식】농엽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 1642
<첨부서류1> 정관 1646
<첨부서류2> 선거관리록 1673
<첨부서류4> 이사회의사록 1674
<첨부서류5>출자인수증 1676
<첨부서류6> 출자금보관증명서 1677
<첨부서류7> 출자금영수증 1678
<첨부서류8> 취임승낙서 1678
<첨부서류9> 인감신고서 1679
<첨부서류10> 위임장 1680
【서식】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등기신청서 1683
<첨부서류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발췌) 1686
二. 변경등기 1699
1. 주사무소의 이전등기 1699
【서식】농업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등기(관내이전이나 타관이전을 할 때 구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699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01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703
<첨부서류3> 위임장 1704
2. 분소의 설치, 이전, 폐지의 등기 1706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조합설립과 동시에 설치한 경우) 1706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분소의 설치등기(조합설립 후 분소설치시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709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11
<첨부서류2> 이사회의사록 1712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이전등기(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714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 이전등기(신분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716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분사무소의 폐지등기신청(주사무소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1719
3. 목적?명칭 또는 구역의 변경등기 1721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명칭?구역을 변경한 경우) 1721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23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1725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목적변경의 경우) 1726
4. 조합장?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1729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이사?감사가 변경된 경우) 1729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33
<첨부서류2> 선거관리록 1735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736
<첨부서류4> 사임서 1737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조합장 변경의 경우) 1740
<첨부서류1> 이사회의사록 1742
<첨부서류2> 인감신고서 1743
5. 사무소 또는 이사의 표시변경등기 1745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소 표시가 변경된 경우) 1745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임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1747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개명, 전거로 인하여 임원의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1749
三. 합병등기 1752
【서식】합병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의 변경등기신청(흡수합병시 존속하는 조합에서 신청하는 경우) 1752
<첨부서류1> 합병계약서 1754
<첨부서류2> 총회의사록 1756
<첨부서류3> 합병공고 1757
<첨부서류4> 최고서 1758
<첨부서류5> 변제영수증 1759
<첨부서류6> 담보제공증명서 1760
<첨부서류7> 진술서 1761
<첨부서류8> 출자좌수 및 납입출자액증명서 1761
【서식】합병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의 해산등기 1763
四.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1767
【서식】농업협동조합의 해산등기(정관소정해산사유발생, 총회의 결의, 조합원결지 등으로 조합이 해산한 경우) 1767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70
<첨부서류2> 증명서 1772
【서식】농업협동조합 청산인취임등기 1773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75
<첨부서류2> 취임승낙서 1776
<첨부서류3> 인감신고서 1777
【서식】농업협동조합의 청산인변경등기(청산인이 경질된 경우) 1778
<첨부서류1> 총회의사록 1780
<첨부서류2> 사임서 1782
<첨부서류3> 취임승낙서 1782
<첨부서류4> 인감신고서 1783
【서식】농업협동조합의 청산종결등기 1784
<첨부서류> 총회의사록 1786
五.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1788
1. 경정등기 1788
【서식】농업협동조합의 경정등기(신청의 착오나 유루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1788
<첨부서류1> 인감신고서 1791
2. 말소등기 1792
【서식】농업협동조합의 말소등기(착오로 등기된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1792

제9장 기타법인?1795
【서식】의료법인 설립등기신청서 1795
<별지> 목적 1797
【서식】부대기념사업회 설립등기신청서 1798
【서식】연구조합 설립등기신청서 1801
【서식】창고업협회 설립등기신청서 1804
【서식】스포츠협회 설립등기신청서 1807
【서식】문화재단 설립등기신청서 1810
【서식】청소년재단 설립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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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실무총서 - 김용환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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