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 에너지

에너지법에 관한 간단한 casebook. Ernest E. Smith의 International Petroleum Transactions (3rd, 2010)에서 출발, 우리 판례 및 계약사례와 함께 기존의 연구업적을 모아서 소개하였고 우리 행정부의 정책자료나 통계자료 등도 모았다. 판례는 국제 에너지거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관련성이 적은 것이라도 모두 포함시켰다. 이 책은 5편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편은 지구상에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자원,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가 지구상에 어디에 얼마나 있으며 이들은 전세계적으로 그리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에 대한 현실을 살피고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법체계의 출발점인 국가권력의 기초를 살핀다. 2편은 국가권력과 석유나 천연가스를 탐사 개발 생산하는 행위주체로서의 NOC와 IOC간의 법률관계와 이를 전제로 한 공동개발자, 운영자, 시추용역제공자 등 제반 행위주체간 계약을 기초로 한 권리의무관계를 논한다. 3편은 이들 행위자들이 생산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실제 수요자와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들여다본다. 4편은 석유나 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싼 분쟁으로서의 국유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약상 분쟁의 해결방법과 해결의 준거법에 관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5편에서 지금 현재의 법이 아닌 미래를 향하여 변하여 가는 법으로서 새로운 법원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