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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헌법중요판례 200 -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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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헌법중요판례 200 - 최근 5년간

2014년 04월 24일 출간 정가 42,000원 페이지 901 Page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2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위헌]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2.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7
2001.11.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영 토
3. 한일어업협정 사건 12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각하?기각]
법치국가 원리
4.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16
2008.2.28. 2006헌바70 [각하?합헌]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1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합헌]
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27
2002.11.28. 2002헌바45 [합헌]
7.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31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위헌, 합헌]
사회국가의 원리
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38
2003.11.27. 2003헌바2 [합헌]
문화국가의 원리
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40
2003.1.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10.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43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위헌?헌법불합치]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1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50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기각]
12.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55
2010.7.29. 2009헌마149 [각하]
기본권보호의무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58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위헌]
14.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사건 64
2008.12.26. 2008헌마41 [기각?각하]
기본권의 충돌
15. 채권자취소권 사건 69
2007.10.25. 2005헌바96 [합헌]
16. 금연구역지정 사건 72
2004.8.26. 2003헌마457 [기각]
기본권제한의 한계
17.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75
2007.11.29. 2004헌마290 [취소]
18.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78
2010.4.29. 2007헌마910 [위헌]
1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81
2005.11.24. 2004헌가28 [위헌]
20.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4
2008.5.29.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각하?기각]
21.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88
2008.7.31. 2007헌가4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94
2010.5.27. 2005헌마346 [기각, 각하]
2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99
2009.5.28. 2007헌마369 [각하]
24. 표준어 규정 사건 102
2009.5.28. 2006헌마618 [기각, 각하]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106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기각, 각하]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6.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110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27.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114
2010.2.25. 2008헌바83 [합헌]
28.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18
2011.6.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29.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사건 122
2011.8.30. 2008헌마477 [기각]
30.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125
2003.10.30. 2002헌마518 [기각]
31. 고속도로등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 사건 129
2007.1.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기각]
32.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131
2006.7.27. 2005헌마277 [기각]
3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34
2002.1.31. 2001헌바43 [위헌]
인격권
34.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37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35.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142
2011.2.24. 2009헌마209 [기각, 각하]
36. 반민규명법의 ‘친일반민족행위’ 사건 146
2010.10.28. 2007헌가23 [합헌]
37. ‘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사건 148
2011.3.31. 2008헌바111 [합헌]
평등권
38.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51
1999.12.23. 98헌마363 [위헌]
3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57
2001.2.22. 2000헌마25 [기각]
4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62
2006.2.23. 2004헌마675 [헌법불합치]
4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166
2011.2.24. 2008헌바56 [합헌]
42. 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 169
2011.6.30. 2009헌마59 [기각]
생명권
43. 사형제도 사건 172
2010.2.25. 2008헌가23 [합헌]
44.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179
2009.11.26. 2008헌마385 [각하]
45.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사건 183
2012.8.23. 2010헌바402 [합헌]
신체의 자유
46.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186
2009.6.25. 2007헌바25 [위헌?합헌]
47.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190
2009.12.29. 2008헌가13 [헌법불합치]
48.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193
2000.4.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합헌]
49.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197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합헌]
5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199
2004.9.23. 2000헌마138 [위헌확인]
51.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2
2011.5.26. 2009헌마341 [기각]
52.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205
2010.6.24. 2009헌마257 [위헌확인]
53.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9
2012.12.27. 2011헌바89 [합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15
2007.5.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220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기각]
56.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도소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24
2011.10.25. 2009헌마691 [각하?기각]
5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27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8. 지문날인제도 사건 233
2005.5.26. 99헌마513 [기각]
59.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39
2011.12.29. 2010헌마293 [각하?기각]
거주?이전의 자유
60.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244
2008.6.26. 2007헌마1366 [기각]
통신의 자유
61. 불법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247
2011.8.30. 2009헌바42 [합헌]
62.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사건 250
2010.10.28. 2007헌마890 [기각]
양심의 자유
6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53
2004.8.26. 2002헌가1 [합헌]
종교의 자유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259
2010.4.29. 2009헌마399 [기각]
6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263
2011.12.29. 2009헌마527 [위헌확인]
66.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266
2009.7.30. 2008헌가2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67. 의료광고 규제 사건 269
2005.10.27. 2003헌가3 [위헌]
68. 의료광고 규제 사건 271
2007.7.26. 2006헌가4 [위헌]
69.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273
2008.5.29. 2007헌마248 [기각]
70. 음란표현 사건 277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합헌]
71.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82
2013.12.26. 2009헌마747 [취소]
72.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87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합헌, 각하]
73. 인터넷 본인확인제 사건 292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위헌]
74.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사건 297
2010.12.28. 2009헌바258 [각하?합헌]
75.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301
2009.9.24. 2007헌바107 [합헌]
7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304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77.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15
2008.6.26. 2005헌마506 [위헌]
78.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20
2010.7.29. 2006헌바75 [각하?합헌]
79. 불온통신 규제 사건 324
2002.6.27. 99헌마480 [위헌?각하]
80. 미네르바 사건 328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81.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30
2010.10.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82.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34
2009.9.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83.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 342
2010.4.29. 2008헌바118 [합헌]
84.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346
2010.3.25. 2009헌가2 [합헌]
85.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50
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위헌]
86.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354
2009.12.29. 2006헌바20 [합헌]
87.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357
2009.5.28. 2007헌바22 [합헌, 각하]
88.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361
2008.5.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학문?예술의 자유
8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365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기각, 각하]
90.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370
2011.2.24. 2009헌바13?52?110(병합) [합헌]
재산권
91.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사건 374
2010.4.29. 2007헌바40 [합헌]
92. 종합부동산세 사건 377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사건 387
2007.8.30. 2004헌가25 [헌법불합치]
9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390
2008.9.25. 2007헌가1 [합헌]
95.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394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헌법불합치, 합헌]
직업의 자유
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398
2008.4.24. 2004헌바92 [합헌]
97.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401
2007.12.27. 2004헌마1021 [헌법불합치]
98.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405
2008.11.27. 2006헌마352 [헌법불합치]
99.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410
2010.5.27. 2008헌바110 [합헌]
100.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414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기각]
1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422
2009.2.26. 2007헌마1262 [기각, 각하]
10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427
2013.5.30. 2009헌마514 [기각, 각하]
10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432
2013.10.24. 2012헌마480 [기각]
104.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435
2009.10.29. 2007헌마667 [기각]
105. 경력직 변리사 사건 438
2010.2.25. 2007헌마956 [기각]
106.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441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기각]
소비자보호운동
10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446
2011.12.29. 2010헌바54, 2010헌바407(병합) [합헌]
정치적 자유권
10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451
2004.3.25. 2001헌마710 [기각]
공무담임권
109.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 455
2008.6.26. 2007헌마917 [기각]
재판청구권
110.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458
2010.4.29. 2008헌마622 [기각]
11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461
2009.11.26. 2008헌바12 [합헌]
11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464
2007.3.29. 2004헌바93 [합헌]
11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467
2013.8.29. 2011헌마122 [헌법불합치,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114.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73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115.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476
2010.7.29. 2008헌가4 [헌법불합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79
2004.10.28. 2002헌마328 [기각]
117.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484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병합) [기각]
11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487
2011.10.25. 2009헌마588 [기각]
119.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490
2011.11.24. 2010헌마510 [기각]
120. 퇴직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사건 494
2010.6.24. 2008헌바128 [헌법불합치]
121.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99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2.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505
2012.4.24. 2010헌바164 [합헌]
123.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 사건 508
2011.6.30. 2010헌마503 [기각]
124.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511
2009.4.30. 2005헌마514 [기각]
125.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515
2009.10.29. 2008헌마635 [기각]
126.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520
2013.10.24.2012헌마832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525
2007.8.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12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 530
2011.7.28. 2009헌마408 [기각]
근로3권
129.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533
2009.2.26. 2007헌바27 [합헌]
13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536
2009.7.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1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539
2012.3.29. 2011헌바53 [합헌]
13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43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133.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550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합헌]
13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555
2009.10.29. 2007헌마1359 [기각]
135.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558
2008.7.31. 2004헌바9 [합헌]
환경권
136.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565
2008.7.31. 2006헌마711 [기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7.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70
2002.8.29. 2001헌바82 [위헌]
138.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건 573
2011.11.24. 2009헌바146 [헌법불합치]
139.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77
2008.10.30. 2005헌마1156 [기각]
140. 호주제 위헌 사건 582
2005.2.3. 2001헌가9등 [헌법불합치]
141. 부성(父姓)주의 사건 586
2005.12.22. 2003헌가5?6(병합) [헌법불합치]
보건권
142. 비의료인의 침구술 등 의료행위 금지 사건 589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 (병합) [각하, 기각]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3.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95
2010.11.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제3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4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600
2009.6.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45. 정당등록요건 사건 604
2006.3.30. 2004헌마246 [기각]
14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608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위헌]
147.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612
2009.12.29. 2007헌마1412 [위헌]
148.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617
2010.12.28. 2008헌바89 [합헌]
선거제도
149.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621
2014.1.28. 2012헌마409 [위헌, 헌법불합치]
15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626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151.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636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헌법불합치]
152.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641
2009.3.26. 2006헌마67 [헌법불합치, 기각]
153.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645
2010.6.24. 2008헌바169 [합헌]
15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648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 [한정위헌]
15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52
2008.1.17. 2007헌마700 [기각]
156.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사건 660
2008.5.29. 2006헌마1096 [한정위헌]
157.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663
2010.4.29. 2008헌마438 [기각]
158.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667
2010.5.27. 2008헌마491 [기각, 각하]
159.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 671
2011.6.30. 2010헌마542 [기각]
16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676
2010.3.25. 2009헌마170 [기각]
161.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679
2011.4.28. 2010헌바232 [합헌]
지방자치제도
162.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83
2008.6.26. 2005헌라7 [기각?각하]
16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9
2005.12.22. 2005헌라5 [각하]
164.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693
2009.5.28. 2006헌라6 [권한침해]
165.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696
2006.2.23. 2005헌마403 [기각]
166.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700
2010.9.2. 2010헌마418 [헌법불합치]
167.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705
2011.4.28. 2010헌마474 [기각]
168.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711
2007.6.28. 2004헌마643 [헌법불합치]
169.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716
2009.3.26. 2006헌마99 [기각, 각하]
170.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719
2009.7.30. 2007헌바75 [합헌]
1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722
2009.3.26. 2007헌마843 [기각]
172.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731
2011.12.29. 2010헌바368 [합헌]
국 회
173.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735
2010.12.28. 2008헌라7 [각하, 침해확인, 기각]
174.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744
2009.9.24. 2007헌바17 [각하?기각]
175.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747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76.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766
2009.6.25. 2007헌마451 [기각]
177.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770
2008.4.24. 2006헌라2 [기각]
17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774
2008.5.29. 2006헌바99 [합헌]
179.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79
2004.5.14. 2004헌나1 [기각]
180.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 790
2012.8.23. 2010헌가65 [합헌]
대통령?행정부
18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794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 [기각]
182.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800
2008.1.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183. 긴급조치 사건 809
2013.3.21. 2010헌바132 등 [위헌]
18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820
2008.5.29. 2005헌라3 [각하?기각]
법 원
185.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824
2009.7.30. 2008헌바162 [합헌]

제4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186.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828
2007.7.26. 2006헌바40 [각하]
187.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829
2011.6.30. 2008헌바81 [각하]
188.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831
2006.6.29. 2004헌가3 [각하]
헌법소원
189. 재정신청 사유 기재 사건 833
2009.12.29. 2008헌마414 [기각]
19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837
2011.8.30. 2006헌마788 [위헌확인]
191.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2
2004.2.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192.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5
2005.12.22. 2004헌마66 [각하]
193.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 사건 848
2011.4.28. 2010헌마602 [각하]
194.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850
2008.9.25. 2007헌마1126 [각하]
권한쟁의심판
195. 제3자 소송담당 사건 852
2007.7.26. 2005헌라8 [각하]
19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5
2013.9.26. 2012헌라1 [기각]
197.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8
2010.7.29. 2010헌라1 [각하]
198.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861
2008.3.27. 2006헌라1 [각하]
199.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864
2003.10.30. 2002헌라1 [기각]
20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868
2010.11.25. 2009헌라12 [기각]

판례색인 875

출처 : 알라딘 
내용이 없습니다.
2014년판

이 책은 2014년 개정판에서 12개의 기존판례를 삭제하고, 12개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1월 선고된 중요판례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제된 판례 12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판 기준)
“7.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용기 사용금지 사건(2007.2.22. 2003헌마428등), 49.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기재 사건(2005.12.22. 2004헌바25), 94. 학교급식의 직영방식 사건(2008.2.28. 2006헌마1028), 103. 군법무관의 변호사자격 유지 사건(2007.5.31. 2006헌마767), 111. 국가소추주의 위헌 사건(2007.7.26. 2005헌마167), 115.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정지 사건(2005.2.24. 2003헌마31등), 142. 국가정보원채용시험에서의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사건(2007.5.31. 2006헌마627), 145. 정당의 등록취소 사건(2006.4.27. 2004헌마562), 147.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2006.7.27. 2004헌마655), 149.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2009.10.29. 2007헌마1462), 173.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배정 사건(2008.3.27. 2004헌마654), 196.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침해 사건(2008.1.17. 2005헌라10)”
그리고 추가된 판례 12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판 기준)
“7.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2013.8.29. 2010헌바354등),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2013.7.25. 2011헌마63등), 53.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2012.12.27. 2011헌바89), 71. 공적인물이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2013.12.26. 2009헌마747), 102. 이대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2013.5.30. 2009헌마514), 10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사건수임제한 사건(2013.10.24. 2012헌마480), 11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126.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2013.10.24.2012헌마832), 14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149.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2014.1.28. 2012헌마409), 183. 긴급조치 사건(2013.3.21. 2010헌바132등), 19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2013.9.26. 2012헌라1)”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3월 27일
공저자 정회철, 김유향
출처 : 알라딘 
9788965386124
3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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