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윤리와 법

이 책은 2006년 문화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생명 윤리와 법』(2005)의 개정판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생명 윤리 분야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초판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최근 3년간 생명 윤리 분야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충실히 담았다. 생명 윤리 분야의 주요 주제를 나열하고 현재 생명 윤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윤리적 함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생명 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과학 기술, 특히 생명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맞추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규범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 아니라 ‘생명 윤리’를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생명 윤리와 법은 개인과 사회의 행위를 통제하는 일종의 규범으로서 같이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생명 윤리와 법을 함께 다루고자 한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미국 등 선진 외국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내의 사례와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 윤리는 나라와 문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대적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의 접근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례와 법률, 가치에 바탕을 두어 서술한 이 책은 국내 생명 윤리 논의의 기초적인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생명 윤리 논의에 있어 그동안 미국 등 외국의 예를 주로 참고하면서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던 관련 용어들을 정리했다. 특히 첨단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용어일수록 그러한 혼돈은 매우 심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이러한 혼돈 상태를 정리하고 학문 발전을 위한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했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온갖 병폐들을 보여준 황우석 박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부와 학계는 사후 약방문으로 연구 윤리와 생명 윤리를 진흥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생명윤리학 수준은 국제적인 수준에 비하면 한참 거리가 멀다. 전문 연구자들도 거의 없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교재와 참고서들도 거의 나와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교육 현장과 일선에서 효과적인 기초 안내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책 내용
이 책은 생명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1장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종 지침 및 법규로 구성된 “부록”을 책 뒷부분에 수록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생명과 생명 윤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과학이란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생명 의료 분야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각종 관련 법규와 그러한 법이 적용되는 원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보조생식술의 특성과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인공 임신중절의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에서는 뇌사의 개념과 판정 기준, 장기 이식의 종류와 이식에 관련된 윤리적 ? 법적 문제를 짚어 보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안락사의 개념 및 분류, 의사 조력 자살에 따르는 법률적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7장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하고 의료 분쟁 사례 등을 제시하고, 제8장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개념 및 원칙, 임상 시험과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 법률 등을 설명한다. 제9장에서는 배아와 줄기세포 연구의 가치와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해 논하며 배아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의미와 한계, 유전자 치료의 문제점과 법적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며, 제11장에서는 동물 실험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이종 이식의 의미 및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부록에는 “생명 윤리와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 “세계의사회 헬싱키 선언”, “모자보건법” 등 생명 윤리와 관련된 주요 법규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