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실무-노란북 가격비교

제1편 총론
제1장 자본시장법 일반
제1절 총설
제2절 자본시장법 특색
제3절 권한의 위임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제3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제1절 서론
제2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제3절 집합투자업
제4절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제5절 신탁업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진입규제 개관
제2절 인가.등록 업무단위
제3절 인가.등록 요건과 절차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1절 개관
제2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제3절 임원의 자격
제4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5절 내부통제제도와 준법감시인
제6절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제7절 소수주주권

제3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재무건전성 유지
제2절 경영건전성 기준
제3절 회계처리
제4절 업무보고서 및 공시
제5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4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공통영업행위 규제
제2절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3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4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5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제5장 금융투자업 관련 제재와 감독 및 처분
제1절 제재
제2절 감독 및 처분

제3편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
제1장 증권발행의 규제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제2절 증권신고서
제3절 투자설명서
제4절 발행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제6절 SPAC
제7절 ABS.ABCP
제8절 증자 및 감자 실무 절차

제2장 유통시장 공시
제1절 서론
제2절 정기공시제도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제4절 유통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제5절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제6절 거래소 수시공시

제3장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제도
제1절 적대적 M&A
제2절 공개매수
제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보고)
제4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5절 공공적법인 주식 소유제한

제4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절 합병등의 공시
제2절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에 대한 특례
제3절 이익소각에 대한 특례
제4절 자본시장법의 기타 특례
제5절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례

제5장 상장회사 신고.보고사항 종합

제4편 증권 불공정거래
제1장 내부자거래 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내부자거래
제3절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
제4절 임원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5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고 등

제2장 시세조종행위 규제
제1절 서론
제2절 시세조종행위

제3장 부정거래행위 규제
제1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금지
제2절 공매도 규제

제4장 거래소의 시장감시
제1절 시장감시업무
제2절 시장감시 관련 주요 위규유형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서론
제1절 집합투자기구 개관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과 발행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일반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제2절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절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제1절 집합투자기구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절 환매청구 및 방법
제2절 환매의 연기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회계처리

제7장 보관, 감독.검사, 관계회사 등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절 감독.검사
제3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제4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6편 금융투자상품 시장과 매매거래
제1장 상장
제1절 서론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상장
제3절 국제증권의 발행과 상장

제2장 청산결제와 예탁
제1절 서론
제2절 청산결제의 구조
제3절 예탁

제3장 매매거래제도
제1절 유가증권시장
제2절 채권시장
제3절 파생상품
제4절 증권상품의 기타 장내거래
제5절 장외거래
제6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7절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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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2007. 8월 제정되고 2009. 2. 4.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실무를 수행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법규의 규정이 방대하고 전문적이며 위임규정과 순환참조 방식으로 규제체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실제 현업을 담당하는 실무진조차 이를 완벽히 숙지하고 업무처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고 언제가 금융투자회사등 자본시장 관련 실무자를 위해서 자본시장법 실무를 전체적으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본서를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관련 법규에 대하여 본인이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리한 내용이나 기타 기존의 자료를 참조하여 실무진이 관련 법규의 개념을 잡고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회사등 업계 실무종사자들의 이해와 실무편의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관련 서적에서는 실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충분히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본서에서는 가능한 한 관련규정과 연관된 실무상 해당 내용을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간혹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의 이론적인 부분과 유권해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학자의 견해나 유권해석 기관의 의견을 대부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엇갈리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간략히 소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본서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정한 작업을 한 것이고 법규에 대한 최종해석은 각 해당 법규의 유권해석기관에서 하는 것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관련 법규는 시장과 함께 살아 움직이고 있으므로 그 변동도 어떤 업계보다 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도 시장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시장을 이끌기 위하여 법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업 담당자가 실제 업무처리를 하실 경우 해당 규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서를 만들어 가던 중 2011. 7. 22. 금융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입법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독당국의 입법취지와 방향을 알 수 있으므로 법 개정전임에도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에서 주석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법규정의 이해를 위하여는 해당 법규의 연혁과 입법과정, 해외사례등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를 충분히 담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본인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실제 실무과정에서는 연혁과 해외사례 등을 살펴 업무처리 할 여유와 필요성이 별로 없기도 하여 쓰임이 덜한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에 대하여는 추후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충의 기회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만들 때 본인이 부족한 점이 많아 본인이 소속된 금융투자회사나 업계의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격려와 도움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감독원, 거래소, 협회, 예탁원등에 계신 실무자들의 자문과 협조를 받았으며, 기존에 관련 서적.논문을 집필하신 분들의 고견들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별로 판매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출판을 도와주신 법률서원 이승모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각 영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자본시장 실무자들에게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내 성수와 기석, 가현, 기태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 전합니다.

저자 김 구 환

출처 :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