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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소하라 - '삼성' 그리고 부패한 권력사슬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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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소하라 - '삼성' 그리고 부패한 권력사슬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의 보고서

노회찬 지음
2008년 01월 07일 출간 정가 10,000원 페이지 24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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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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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삼성,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2부-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3부-대한민국의 또 다른 특권층

4부-그들만의 리그-전관예우 /향판

출처 : 알라딘 
저:노회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노동대학원을 수료했다.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창립하고, 매일노동뉴스의 발행인, 진보정치연합의 대표를 역임했다. 국민승리21기획위원장, 민주노동당 사무처장, 중앙선대본부장, 17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 진보신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1956년 부산의 한 산동네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까지 거기서 자랐다. 함경도 출신 피난민이었던 그의 부모는 아들 노회찬이 공부만 잘하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랐던 어머니는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에게 어느 날 첼로를 건네주었다. 단칸방 하나에 다섯 식구가 살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입시를 위해 상경한 노회찬은 1972년 10월 유신을 경험한다.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1973년 경기고에 입학한 뒤, 사회과학 공부모임을 조직하고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등 ‘자생적 운동권’으로 변모해 갔다.

1976년 고려대 정외과에 입학, 유신 말기 상황 속에서 학생운동의 한계를 깨달아가던 그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경제를 떠받치는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앞장설 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1983년 고려대 졸업식과 영등포 청소년직업학교 졸업식 날은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었다. 이미 노동자로 살기 위해 용접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딴 그는 기꺼이 직업학교 졸업식을 선택했다. 과학적 사회변혁운동 1세대의 출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1987년 6월 10일, 인천과 부평 노동현장 한복판에서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이 선포되었다. 그것은 전국적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합법적 진보정당운동을 모색하던 그는 1989년 공안당국에 의해 검거, 구속되고 1992년 만기출소한다.

여기까지가 노회찬 인생의 1기라면, 석방 후의 삶은 2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본격적인 시작과 발전의 시간들과 정확히 일치한다. 1993년 이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거쳐 ‘진보정치연합’ 대표가 되고, 1997년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과 함께 ‘국민승리21’을 건설.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거쳐 2000년 1월 민주노총과 결합하여 민주노동당을 창당. 민주노동당 부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2004년 총선에서 진보정당 원내입성의 꿈을 마침내 실현해 내었다. 정당 지지율 13.03%.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회찬은 이미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대중정치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발화되는 순간 사람들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작가 조세희의 말처럼, 그는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말과는 ‘다른 말’을 하는 정치인이었던 것이다.

시련은 다시, 다가왔다. 당 혁신은 좌절되었고, 민노당은 분당되었다. 2008년 진보신당 후보로 노원구에서 출마했으나 한나라당 홍정욱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울산 북구 선거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당선. 암중모색기를 거쳐 진보신당 대표인 그는 작년(2009년) 12월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였다. 직후 ‘삼성 X파일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년간의 긴 터널의 끝, 바로 그의 인생 3기가 시작되고 있다.

저서로는 『내 인생을 바꾼 한 권의 책 2』,『나를 기소하라』,『나의 고전 읽기』, 『힘내라 진달래』,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진보의 재탄생』『리얼 진보』(공저) 등이 있다.

출처 : 예스24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 데 한 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고 자부한다.》

2007년 5월 22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였다. 2005년 8월 18일,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 7명을 실명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떡값검사’ 한 명으로 알려진 안강민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이었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서슬 퍼렇게 파고들며 치부를 밝혀내 눈엣가시와 같았던 노 의원을 마침내 기소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모로 거칠고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근거들이자 권력과 돈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4년여에 걸쳐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싸움의 기록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서이다.
일반적인 의정 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법 적용의 뒷면에 어떤 부패 권력의 사슬이 얽혀 있는지를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온 과정들을 르포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 1부는 2005년, ‘낮의 제왕과 어둠의 황제가 동일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삼성X파일’ 사건부터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를 보여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복제 및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SDI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초헌법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회찬 의원과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의 싸움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1만 년의 실형을! … 2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쇠방망이 솜방망이’ 사례들로, 법조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국민’ 대접을 해주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십 만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의 실형을 산 예 등 ‘보통국민’들이 그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노한 내용들로서, 이와 함께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법연수생 출신 조사 등 각종 조사와 분석 결과들을 싣고 있다.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 3부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이 있음을 밝혀내 그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에 관한 ‘고발’ 내용이다. 동두천 윤금이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극명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관예우 … 4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조를 짓밟는 뒤틀려진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향판의 실태를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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