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기소하라 - '삼성' 그리고 부패한 권력사슬에 맞서 싸워온 노회찬의 보고서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검찰 스스로 진실규명을 회피했기에, 내가 직접 나서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검찰의 기소를 환영한다.
거대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다. 불법대선자금을 지시하고 떡값을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법정에 세워, 삼성그룹 법무실로 전락한 검찰을 바로 세우고야 말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지, 아니면 만 명만 평등한지 가려내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기득권에 대한 저항의 역사다. 사회고위층의 불법과 비리에 맞서는 데 한 점 두려움도 주저함도 없었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섰다고 자부한다.》

2007년 5월 22일, 검찰은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였다. 2005년 8월 18일, ‘삼성X파일’에 등장한 ‘떡값검사’ 7명을 실명으로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떡값검사’ 한 명으로 알려진 안강민 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건이었다. 삼성과 관련된 여러 사건과 검찰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해 서슬 퍼렇게 파고들며 치부를 밝혀내 눈엣가시와 같았던 노 의원을 마침내 기소한 것이다.

이 책은 여러 모로 거칠고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과 활동의 근거들이자 권력과 돈으로 우리 사회의 법 정의를 짓밟는 세력들과 4년여에 걸쳐 맞서온 노회찬 의원의 싸움의 기록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서이다.
일반적인 의정 활동 보고서가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법 적용의 뒷면에 어떤 부패 권력의 사슬이 얽혀 있는지를 파헤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온 과정들을 르포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 … 1부는 2005년, ‘낮의 제왕과 어둠의 황제가 동일한 실체’임을 보여주는 ‘삼성X파일’ 사건부터 ‘60억으로 1조를 만드는 부자의 묘기’를 보여줬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상속 사건, 무노조 신화를 위해 핸드폰 불법복제 및 사찰 의혹을 샀던 삼성SDI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에는 삼성의 초헌법적 발상을 가능하게 하는 삼성의 법조계 인맥 관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노회찬 의원과 ‘삼성공화국’, ‘검찰공화국’과의 싸움이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자에게 1만 년의 실형을! … 2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처리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해 분석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쇠방망이 솜방망이’ 사례들로, 법조계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특별국민’ 대접을 해주는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십억을 횡령한 기업인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몇 십 만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중국집 배달원은 10개월의 실형을 산 예 등 ‘보통국민’들이 그 불평등한 법 적용에 분노한 내용들로서, 이와 함께 법조인들에 대한 설문, 특권이 대물림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법연수생 출신 조사 등 각종 조사와 분석 결과들을 싣고 있다.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 … 3부는 ‘대한민국’ 안의 또 다른 특권층, 감옥 안의 1등국민, 2등국민, 3등국민이 있음을 밝혀내 그 실상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미군 범죄자 처리와 감옥 안의 차별에 관한 ‘고발’ 내용이다. 동두천 윤금이 씨를 참혹하게 살해한 범죄자가 호텔 같은 감옥에서 생활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반면 한국인 재소자들은 0.5평의 과밀 공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극명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개탄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전관예우 … 4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할 권리를 명시한 헌법 11조를 짓밟는 뒤틀려진 법조계 비리, 곧 법 적용 차별의 진원지이자 ‘법조계 내부의 또 하나의 차별’을 양산하는 전관예우의 실상을 파헤친 생생한 자료들이다.
구속사건 수임 랭킹 10위 안의 변호사들 중 70%가 전관 변호사라는 분석 결과나 판?검사→변호사→판?검사로 자리를 옮겨가며 구속사건을 싹쓸이하는 향판의 실태를 들어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어떤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을 수 있느냐고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