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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사회보험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사회보험

손원준 지음
2013년 03월 07일 출간 정가 12,000원 페이지 240 Page

제1장 | 간단히 미리 살펴보는 4대 보험

01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02 사업장에서“꼭”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요령
■ 사업장 가입 신고
■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가입제외자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4대 보험 신고방법 안내]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국민연금만)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사용자의 주요의무]

제2장|건강보험

01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사업장 적용신고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 사업장 변경신고
■ 사업장 탈퇴신고
02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실업자에 대한 특례(임의계속가입자)
■ 자격의 취득신고
■ 자격의 변동신고
■ 자격의 상실신고
■ 피부양자
└ 자격의 취득
└ 자격의 상실
03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계산(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수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안 되는 금액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보수월액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월액 결정
└ 보수총액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2개 이상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퇴직 시 보수총액 등 통보]
[사업장 폐업 시 보수총액 등 통보]
04 건강보험료의 부과
■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 또는 변동된 경우
[입사자와 퇴사자의 보험료 부과]
■ 휴직자 에 대한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와 그 해지
└ 신청대상
└ 신청 서식
└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기간 보험료 납부
└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
■ 보험료의 면제와 경감
└ 보험료의 면제
└ 보험료의 경감
05 건강보험료의 정산
■ 수시정산
■ 퇴직정산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
■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차]
[병가가 포함된 경우 정산 시 근무월수 계산]
[연말정산 신고]
06 건강보험료의 납부
■ 보험료의 납부
■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 발생사유
└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신청
07 신고 사유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2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신경 써라!]

제3장|국민연금

01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 내역의 변경 및 정정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02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자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자격의 취득신고
■ 내용의 변경 및 정정신고
■ 자격의 상실신고
03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의 계산
[국민연금의 계산방법]
■ 기준소득월액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소득의 범위
└ 사용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04 국민연금의 납부
■ 연금보험료의 공제
[국민연금의 납부액]
[입사자와 퇴사자의 국민연금 납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폐업(휴업) 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제4장|고용보험과 산재보험

01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당연가입사업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 임의가입사업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 보험가입자
└ 당연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
└ 수차의 도급사업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0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 산재보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사례별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03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과 소멸
■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보험관계의 변경
■ 보험관계의 소멸
04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05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 보험성립 신고
■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 보험료 신고·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06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자영업자 가입 대상
■ 보험가입·소멸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산정·부과 등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 해외파견자 적용 및 승인 요건
■ 보험관계 성립·소멸
■ 보험료 신고·납부
08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 부담 및 산정 기준
■ 보수총액
■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기준보수제도)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09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부과고지와 자진납부)
■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월별보험료 고지·자진신고)의 구분
[판단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
10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자진신고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의 산정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 건설업·벌목업의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산정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 직권조사징수
└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11건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부과고지
■ 월평균보수 산정
[월평균보수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나?]
■ 월별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의 산정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
└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특례가입 해외파견자(건설업 제외)의 월별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
└ 월별보험료의 재산정
12월별 부과고지 보험료의 정산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산재·고용보험은 개인별로 부과가 되나?]
[산재·고용보험의 전자신고]
[산재·고용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건설업 등의 산재·고용보험 신고]
■ 보험료의 정산
[근로자 퇴직 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 월별 보험료의 고지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

제5장|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01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입·퇴사 시 4대 보험
■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처리
└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적용대상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업무처리
■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시간제(월 60시간 요건해설) 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산휴가(산전·후 휴가)일 경우 4대 보험
■ 4대 보험의 이중취득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 4대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산재처리는 가능
■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 기관별 4대 보험 업무내용
024대 사회보험 포털을 활용한 4대 보험 직접신고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활용
└ 신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 접속 후 오류 시 조치사항]
└ 보수월액변경(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장의 무보수대표이사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4대 보험 가입내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 4대 보험 개인별 가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사업장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을 때 업무처리 방법은?
└ 자동이체일은 언제이며, 계좌번호 변경은 어떻게 하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4대 보험 직접 신고하기
└ 사업장 성립 신고
└ 자격취득신고
└ 자격상실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이직확인서
└ 사업장(직장) 가입자 내역변경신고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 근로내용 확인 신고(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무처 변동 신고
└ 휴직 등 신고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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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간단히 미리 살펴보는 4대 보험
-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 사업장에서“꼭”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요령
제2장 건강보험
-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계산(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의 부과
- 건강보험료의 정산
- 건강보험료의 납부
- 신고 사유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제3장 국민연금
-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의 계산
- 국민연금의 납부
제4장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과 소멸
-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부과고지와 자진납부)
-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자진신고
- 건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부과고지
- 월별 부과고지 보험료의 정산
제5장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포털을 활용한 4대 보험 직접신고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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