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 2판

제1편 총 론
제1장 자본시장법 개관 3
제1절 자본시장법 입법 연혁 및 의의 3
제2절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방향 15
제3절 금융기능의 요소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 29
제2장 금융투자업의 종류 45
제1절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45
제2절 집합투자 및 집합투자업의 개념 59
제3절 신탁업의 개념 73
제4절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개념 76
제3장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도입 79
제1절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의의 79
제2절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82
제3절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86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105
제1절 개관 105
제2절 인가·등록업무 단위 110
제3절 인가·등록요건 122
제4절 인가·등록의 절차 144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148
제1절 대주주의 변경승인 148
제2절 임원의 자격요건 151
제3절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156
제4절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60
제5절 건전경영의 유지 163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공통영업행위규칙 177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등 178
제2절 이해상충 방지장치 180
제3절 겸영 및 부수업무 205
제4절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207
제5절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215
제4장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칙 240
제1절 투자매매·중개업자 영업행위규칙 240
제2절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270
제3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30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칙 343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개관 361
제1절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변화 361
제2절 정보의 공시 필요성 362
제2장 증권의 발행 규제 364
제1절 증권발행의 의의 364
제2절 발행시장에 대한 규제 개관 365
제3절 발행시장 공시규제 383
제3장 증권의 유통 규제 449
제1절 총설 449
제2절 정기공시 451
제3절 비정기공시(수시공시) 465
제4절 공정공시 477
제4장 기업지배권 변동에 대한 규제 480
제1절 공개매수제도 480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5% Rule) 50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 511
제4절 합병 등에 대한 규제 522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529
제1절 개관 529
제2절 주권상장법인의 재무특례 533
제1관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533
제3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572
제6장 장외거래 등 574
제1절 장외증권시장의 규제 574
제2절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제 및 위험관리 583
제3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의무 586
제4절 외국인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규제 589
제5절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 제한 592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장 개관 597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성 597
제2절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방향 599
제2장 내부자거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 등 604
제1절 미공개정보이용의 금지 604
제2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647
제3절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도 662
제4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665
제3장 시세조종행위 668
제1절 개관 668
제2절 시세조종의 규제연혁, 특성 및 최근 동향 669
제3절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676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17
제4장 부정거래행위 724
제1절 개관 724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유형 731
제3절 부정거래행위와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적용관계 744
제4절 위반에 대한 제재 746
제5장 시장질서 교란행위(Market Abuse) 748
제1절 개관 748
제6장 공매도 규제 758
제1절 개관 758
제2절 공매도 규제의 변화 761
제3절 공매도 규제의 내용 762
제4절 공매도 규제의 적용예외 767
제5절 위반시 제재 768
제7장 불공정거래 방지 보완 장치 76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제보(신고)제도 769
제2절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771
제8장 불공정거래의 조사 및 조치 등 774
제1절 불공정거래의 감시 및 조사 774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집합투자증권 발행공시규제 785
제1절 서론 78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86
제3절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공시규제 789
제2장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1절 집합투자증권 판매 801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811
제1절 집합투자기구 형태의 다양화 811
제2절 투자신탁 812
제3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834
제4장 집합투자기구 종류 847
제1절 개관 847
제5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875
제1절 개관 875
제2절 환매연기 및 일부환매 882
제6장 평가 및 회계 888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888
제2절 이익금의 분배 899
제7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901
제1절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901
제8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908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체계 908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911
제3절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 913
제4절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918
제9장 은행·보험에 대한 특칙 943
제1절 은행에 대한 특칙 943
제2절 보험에 대한 특칙 948
제10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953
제1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953
제2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959
제3절 외국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961
제11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962
제1절 일반사무관리회사 962
제2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964
제3절 채권평가회사 967

제6편 금융투자관계회사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973
제1절 설립 973
제2절 업무 등 978
제3절 감독 982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985
제1절 설립 985
제2절 예탁결제원의 조직과 업무 등 986
제3절 예탁관련제도 989
제4절 규제 및 감독 1003
제3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005
제1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설립 1005
제2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1007
제3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업무 1010
제4절 금융상품거래청산회사의 감독 1015
제4장 한국증권금융 1019
제1절 개관 1019
제2절 증권금융의 개념 및 형태 1019
제3절 증권금융회사의 설립 1021
제4절 증권금융회사의 업무, 임원 등 1023
제5절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1025
제5장 신용평가회사 1028
제1절 개관 1028
제2절 신용평가회사의 설립 1029
제3절 신용평가회사의 업무 및 임원 등 1031
제4절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1036
제6장 종합금융회사 1040
제1절 개관 1040
제2절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1040
제3절 종합금융회사의 감독 등 1042
제7장 자금중개회사 1048
제1절 개관 1048
제2절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1048
제3절 자금중개회사의 감독 등 1049
제8장 단기금융회사 1050
제1절 단기금융회사의 인가 1050
제2절 단기금융회사의 감독 등 1050
제9장 명의개서대행회사 1052
제1절 개관 1052
제2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필요성 1052
제3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1053
제4절 명의개서대행회사의 감독 등 1053
제10장 금융투자 관계단체 1055
제1절 개관 1055
제2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허가 1056
제3절 금융투자 관계단체의 감독 등 1058

제7편 거래소
제1장 개 관 1061
제1절 거래소 개념 및 설립방식 1061
제2절 거래소의 연혁 1070
제2장 거래소의 설립 및 조직 1075
제1절 거래소 설립의 허가 1075
제2절 거래소의 조직 등 1082
제3장 거래소 시장의 운영 1092
제1절 거래소 시장 1092
제2절 청산 및 결제 1108
제3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1119
제4장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1131
제1절 거래소 주식의 소유 등 규제 1131
제2절 거래소에 대한 감독 1134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개관 1141
제2장 명령 및 승인 등 1143
제3장 검사 및 조치 1149
제4장 조사 등 1164
제5장 과징금 1167
제1절 개관 1167
제2절 과징금 부과대상 1168
제3절 과징금 부과절차, 방법, 이의신청 등 1172
제6장 외국금융투자 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1179
제7장 분담금 1181
제8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82
제9장 규제의 재검토 1185

제9편 벌칙
제1관 개관 1189
제2관 자본시장법상 벌칙의 특성 1190
제3관 자본시장법의 벌칙 체계 1192
제4관 벌칙상“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1194
제5관 자본시장 범죄의 양형기준 1200
제6관 과태료 1205

· 판례색인 1207
· 국문색인 1212
· 영문색인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