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3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실천과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모색

제2장 법령의 형식과 입법 절차
1. 법령의 형식
2. 법령의 입법 절차

제3장 사회복지법의 기원
1. 영국
2. 독일
3. 미국

제4장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1. 시민법
2.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5장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1. 사회복지법의 개념
2. 수직적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1. 인권
2. 사회복지수급권
3. 권리구제

제7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
3.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4. 김영삼 정부
5. 김대중 정부
6.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
8. 박근혜 정부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대상
5. 급여
6. 사회보장위원회
7.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8.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재정(비용)
11. 권리구제

제9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연혁
2. 목적 및 기본 개념
3.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4.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5. 사회보장정보
6.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7.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8. 기타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1장 고용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2장 국민연금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3장 국민건강보험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4장 사회복지사업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및 정의
4.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 주체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6. 전달체계
7. 재정(비용)
8. 사례 적용

제1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6장 긴급복지지원법
1. 연혁
2. 목적
3. 기본원칙 및 정의
4. 긴급지원대상자 및 긴급지원 기관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긴급지원의 종류
7. 긴급지원의 기간
8. 지원요청 및 실시 절차
9. 담당기구 설치
10.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1. 사후조사 및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12.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13. 이의신청
14. 사례 적용

제17장 의료급여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급여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6. 재정(비용)
7. 권리구제
8. 벌칙
9. 사례 적용

제18장 장애인복지법
1. 연혁
2. 목적
3. 대상
4. 책임
5. 급여
6. 전달체계 및 위원회
7. 재정(비용)
8. 권리구제
9. 사례 적용

제19장 장애인 관련 법
1. 장애인 연금법
2.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대상
4. 국가계획과 실태조사
5. 급여
6. 전달체계
7. 사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