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해설 - 제3판

[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안)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심의?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Ⅴ. 기록으로 남기며 10
Ⅵ. 행정기본법의 개정 11
1. 제1차 개정[시행 2023. 6. 28.][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2. 제2차 개정[시행 2024. 1. 16.][법률 제20056호, 2024. 1. 16., 일부개정]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제1조(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일반법?15 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16
3. 재판상 기준규범?16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16 2. 원칙과 기본사항?17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17 2. 행정의 적법성 확보?18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18 2. 행정의 효율성 향상?19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19 2. 기본권의 보장?19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20
제2조(정의) 21
[1] 행정기본법 제2조의 의의 21
1. 용어의 정의?21 2. 행정기본법상 의미?22
[2] 법령 등 22
[3] 법령 22
[4] 법률 23
1. 일반적 의미?23 2. 행정기본법상 의미?23
[5] 대통령령?총리령?부령 23
1. 대통령령?23 2. 총리령?24 3. 부령?25
[6]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26
1.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26
2. 감사원규칙?26
[7] 법률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 27
1.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내용?27 2. 행정규칙?27
3.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28
4.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의미?30 5. 제정의 주체?31
[8]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31
1. 자치법규?31 2. 조례?31
3. 규칙?33 4.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34
5. 공법상 사단의 규칙?35
[9] 행정청 35
1. 행정주체?35 2. 행정기관?36
3. 행정청 개념의 이중성?37
[10] 행정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정조직법상 행정청 37
1. 행정조직법상 행정청 개념?37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행정청?37 3. 입법례?38
[11] 행정청으로서 사인―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39
1.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개념?39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청?39 3. 입법례?40
[12] 당사자 40
1. 당사자의 의의?40 2. 제3자와 국민?40
[13] 처분 41
1. 의의?41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전단?41
3.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후단?44
[14] 제재처분 45
1. 제재처분의 개념?45
2.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는 침익적 작용(행정상 강제)?45
3. 제척기간 적용대상의 한정?4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7
[1] 행정기본법 제3조의 의의 47
1. 규정의 취지?47 2. 규정의 성질?47
[2]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의 책무 48
1. 규정의 의미?48 2. 책무의 주체?48 3.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