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표준판례 반영 행정법 핵심정리 300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전정3판, 제6판-노란북 가격비교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_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_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의 법 원칙 5
Theme 003 평등의 원칙 _5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_5
Theme 005 비례의 원칙 _7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_8
Theme 007 실권의 법리 _11
Theme 008 신의성실의 원칙 _12
Theme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_13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_14
?쟁점 003 법률의 해석 16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Theme 0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_18
Theme 012 공무수탁사인 _20
?쟁점 005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1
Theme 013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_21
Theme 014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5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_22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Theme 017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_24
?쟁점 00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5
Theme 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_25
Theme 019 행정개입청구권 _26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 28
Theme 020 사인의 공법행위 _28
Theme 021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_29
?쟁점 00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1
Theme 02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_31
Theme 023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_31
Theme 024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_33
Theme 025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_34
Theme 026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_36
Theme 027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_37
Theme 028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_38
?쟁점 009 공법상 사건 40
Theme 029 기간의 경과 _40
Theme 030 공법상 사무관리 _41
Theme 031 공법상 부당이득 _41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10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44
Theme 032 법규명령의 의의 _44
Theme 033 관련 쟁점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4 관련 쟁점⑵ - 감사원규칙의 법적 성질 _44
Theme 035 관련 쟁점⑶ - 학칙의 법적 성질 _45
?쟁점 011 법규명령의 한계 45
Theme 036 위임명령의 한계 _45
Theme 037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_48
?쟁점 012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48
Theme 038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법 _48
Theme 039 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 _48
Theme 040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_49
Theme 041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_51
Theme 042 행정입법부작위 _52
?쟁점 013 행정규칙 53
Theme 043 행정규칙 _53
Theme 044 재량준칙 _54
Theme 04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_54
Theme 04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_56
Theme 04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_57
Theme 04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_60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4 행정계획 법적 성질 65
Theme 04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_65
Theme 05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_66
Theme 051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 _67

Chapter 03
확 약

?쟁점 015 확 약 70
Theme 052 확약의 개념 _70
Theme 053 확약의 성질(처분성 여부) _70
Theme 054 확약의 적법 요건 _71
Theme 055 확약의 효력 _71

Chapter 04
행정행위

?쟁점 016 행정행위 일반 73
Theme 056 일반처분 _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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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라딘

저: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연구원으로 활동하였고,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을 역임중이다. 2018 최고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경력이 있다.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사례 헌법연습』『헌법 조문정리』『헌법 중요판례 250』『헌법 기출지문 OX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헌법 사례형 변시,사시 기출』『헌법 선택형 변시,사시 기출』『로스쿨 핵심강의 행정법』『행정법 핵심정리 300』『행정법 사례형 변시,사시 5급 기출』『행정법 기출,예상지문OX』『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 해설』『(매년 7월 간행)상반기 헌법 중요판례』『(매년 1월 간행)하반기 헌법 중요판례』『(매년 1월 간행)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연구서 -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계승』『연구수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시집 - 설레임, 그리고, 청춘 그리고 인생』등이 있다.

출처 : 예스24

2023 표준판례 반영 행정법 핵심정리 300 - 김유향 지음 전정3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행정법 표준판례 459선>, 2023년 2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행정법 관련 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출처 : 알라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