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제1장 서
가. 농지법의 의의 및 구성
나. 농지법의 연혁
다. 경자유전의 원칙
라. 농지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2장 총칙
가. 농지법의 목적 등
나. 농지법상 용어정리

제3장 농지의 의의 및 범위
가. 농지의 의의
나. 농지의 범위

제4장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자격
나. 농지 소유 상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라. 위탁경영 제도
마. 농지의 사후관리

제5장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이용계획
나.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다. 농지이용증진 사업
라. 대리경작제도
마. 토지의 개량·보전 제도
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사. 농지의 임대차 등
아. 농지개량제도

제6장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제7장 농지의 전용
가. 농지전용제도
나. 농지전용허가제도
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아. 농지분야협의

제8장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아. 개별적인 사례검토

제9장 농지대장
가. 농지대장제도
나. 농지대장 작성
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라. 농지대장 관리
마. 농지대장 발급
바. 농지정보의 관리

제10장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 농지관리위원회
나. 농지위원회

제11장 포상과 형벌
가. 포상금 제도
나. 벌칙
다. 과태료

[참고문헌]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