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개요
02. 심판대상
03. 적법요건 판단
04. 탄핵의 요건
0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0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0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0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 ․ 수색에 관한 판단
0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11. 결론
별지
[별지 1] 소추위원 대리인 명단
[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별지 3] 피청구인의 2024. 12. 3.자 대국민담화 내용
[별지 4]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선고요지
출처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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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결정문 - 헌법재판소 지음 탄핵 선고의 순간, 대한민국은 멈췄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책은 결정문의 문장들을 기억하고, 다시 읽고, 되새기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