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 - 지역사회 공공 돌봄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새판 짜기

머리말

1 지금, 돌봄의 풍경
대한민국에서 늙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늙는 것이 두렵다 | 집에서 늙고 죽을 권리는 어디에? | 지역사회는 위험하다? | 돌봄의 참혹한 현실 |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
돌봄은 왜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는가?
돌봄 관계자들 | 너무나 멀고 부족한 돌봄 | 여러 개의 접시 돌리기 | 저임금과 고용 불안의 늪 |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2 돌봄의 주체
돌봄은 왜 가족의 문제로 남겨질까?
잘못된 ‘자립 신화’ | 잘못된 ‘돌봄 경제학’ | 왜곡된 ‘돌봄 사회학’ | 무기력한 ‘돌봄 정치학’ | ‘돌봄 사회’로 가는 길
돌봄은 왜 여성의 일이 되었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 사회적 인정의 문제 | 돌봄 책임의 전환 과정 | 돌봄 책임 사회
돌봄의 주체는 누구인가?
돌봄 생태계 | 돌봄 국가의 주체들
마을공동체도 주체가 될 수 있는가?
마을공동체란? | 마을공동체형 돌봄의 사례들 | 마을공동체형 돌봄의 특징 | 서비스 전달 체계 너머의 돌봄

3 돌봄의 카르텔 깨기
돌봄을 둘러싼 ‘침묵의 카르텔’
입원과 입소를 부추기는 사회 | 돌봄 요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 카르텔의 실체는? | 간병비 보장의 딜레마 | 공공성 강화의 첫 단추
돌봄은 몰라라 하는 병원
대한민국 병원의 풍경 |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 티슈 노동자, 간호 인력의 문제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 간병 걱정 없는 돌봄 사회
내 집에 오지 않는 이들
방문 서비스, 왜 안 되나? | 방문 수가 손질부터
돌봄을 위한 새판 짜기
노인이 우선이다 | 지역사회에서 일차 의료를 | 보건·의료 체계의 대수술 | 지역 보건기관의 대변혁 | 요양병원의 구조 조정 |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

4 공공 돌봄 체계 만들기
지방자치단체와 돌봄
왜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는가? | 돌봄의 사회화에 맞지 않는 지자체 역할 | 사회적 돌봄의 주체로서의 지자체
국토교통부, 바뀌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에서 가장 결정적인 주거 | 돌봄에 신경 쓰지 않는 국토교통부 | 주택 개조 지원과 유니버설 디자인 | 주택과 서비스의 결합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재정을 바꿔야 돌봄이 산다
심각한 ‘간병 파산’ | 한 지붕 세 가족 | 돌봄의 재정 여력 없는 지자체 | 통합돌봄재정의 새판 짜기

5 돌봄의 미래: 다시, 커뮤니티 케어
한국판 커뮤니티 케어
퍼즐로 이해하는 돌봄 체계 | 지방분권과 돌봄 | 권리로서의 돌봄 보장 | 공공의 돌봄 공급 주도권 | 돌봄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 마지막 퍼즐: 세 개의 기둥
돌봄의 새로운 풍경
미래의 커뮤니티 케어 | ‘원스톱’ 돌봄 서비스 | ‘나’를 위한 세 개의 동심원 | 돌봄 세상에서 살아가기
돌봄 사회를 위한 ‘열 가지 약속’
약속 1: 국가는 돌봄에 관계하는 모든 주체가 존중받는 돌봄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 약속 2: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에 대해 최종 책임자가 되도록 정부 조직과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 약속 3: 현대판 고려장을 조장하는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되는 카르텔을 깨야 한다 | 약속 4: 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 약속 5: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약속 6: 돌봄 친화적 주거 환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약속 7: 돌봄 관련 공공 재원의 통합적 운용을 위한 재정 구조의 전면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 | 약속 8: 병원에서의 돌봄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 | 약속 9: 돌봄 서비스 제공의 주체로 마을공동체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 약속 10: 시민 모두 돌봄에 참여하고 돌봄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일원임을 자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