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무사 상법 : 회사법 - 제10판

제1장 총설
제1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 회사법의 개념
제3 회사법의 특성

제2장 회사법 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1 회사의 의의
제2 회사의 종류
제3 회사의 설립
제4 회사의 능력
연습문제 01

제2절 회사의 구조조정(합병·분할·조직변경)
제1 총설
제2 회사의 합병
제3 주식회사의 분할
제4 회사의 조직변경
연습문제 02

제3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1 해산
제2 청산
연습문제 03

제3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제1관 총 설
제1 주식회사 설립의 방법
제2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제2관 실체형성절차
제1 정관의 작성
제2 그 밖의 실체형성절차
제3관 설립등기
제1 등기절차
제2 등기사항
제3 등기의 효력
제4관 설립하자(무효)
제1 소의 원인
제2 주장방법·소의 당사자·제소기간
제3 소의 절차
제4 판결의 효과(대세효, 불소급효)
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1 발기인의 책임
제2 이사.감사의 책임
제3 검사인의 책임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연습문제 04

제3절 주식과 주주
제1관 주식
제1 주식의 의의
제2 주식의 분류
제2관 주주
제1 주주의 의의
제2 주주의 권리의무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1 주권
제2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
제1 주식양도의 의의
제2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제3 주식양도의 제한
제4 주식양도의 방법
제5 주권의 상실과 선의취득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제6관 주식의 담보
제1 의의
제2 주식담보의 자유와 제한
제3 주식의 입질
제4 주식의 양도담보
제7관 주식의 소각
제1 의의
제2 종류
제8관 주식의 분할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1 서언
제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연습문제 05

제4절 기관
제1관 총설
제2관 주주총회
제1 의의
제2 권한(결의사항)
제3 소집
제4 주주제안권
제5 의결권
제6 의사와 결의
제7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8 종류주주총회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연습문제 06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제1 총설
제2 이사
제3 이사회
제4 대표이사
제5 집행임원
제6 이사의 의무
제7 이사의 책임
제8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9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연습문제 07
제4관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제1 감사
제2 감사위원회
제3 검사인
연습문제 08

제5절 상장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
제3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4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에 관한 특례
제5 이사·감사의 선임 방법에 관한 특례
제6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제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8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제9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제10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제11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제12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6절 소규모회사의 특례
제1 서설
제2 소규모회사의 의의
제3 소규모회사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연습문제 09

제7절 자본금의 증감
제1관 총설
제2관 자본금의 증가
제1 보통의 신주발행
제2 특수한 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
제1 의의
제2 자본금감소의 방법
제3 자본금감소의 절차
제4 자본금감소의 효력
제5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제8절 정관의 변경
제1 정관변경의 의의
제2 정관변경의 절차
제3 정관변경의 효력
연습문제 10

제9절 주식회사의 회계
제1 결산절차
제2 자본금과 준비금
제3 이익배당
제4 주주의 경리검사권
제5 회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