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소송법

제1편 총 론 편

제1장┃형사소송(법)에의 입문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특징 3
1. 형사소송의 의의/3
2. 민사소송과의 차이/4
3. 절차의 구분과 통합/4
Ⅱ.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5
1. 정식절차/6
2. 경미사건에 대한 형사절차/9
Ⅲ.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타사항 10
1. 형사소송법의 성격/11
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11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12
4. 형사소송법의 역사/12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7
Ⅰ.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17
1. 의 의/18
2. 내 용/18
3. 한 계/19
Ⅱ. 적정절차의 원리 20
1. 의 의/21
2. 핵심적 파생원칙으로서의 무죄추정의 원칙/21
3. 구현내용/22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24
1. 의 의/25
2. 구현내용/25
3. 침해와 구제방법/27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Ⅰ. 규문(糾問)주의와 탄핵(彈劾)주의 2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8
1. 당사자주의의 내용/28
2. 직권주의의 내용/29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29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30
2. 당사자주의적 요소/31
3. 직권주의적 요소/31

제2장┃소송주체론

[§4] 법 원 33
Ⅰ.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주체와 법원(법관) 33
Ⅱ. 법원의 의의와 종류 34
1. 법원의 의의/34
2. 법원의 종류/35
Ⅲ. 법원의 관할 36
1. 관할의 의의/36
2. 법정관할(1)/고유관할/37
3. 법정관할(2)/관련사건의 관할/38
4. 재정관할/40
5. 관할의 경합/42
6.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43 7. 사건의 이송/43
[§5]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7
Ⅰ. 의의 및 적용대상 47
Ⅱ. 법관의 제척 48
1. 제척사유/48
2. 제척의 효과/51
Ⅲ. 법관의 기피 51
1. 기피사유/51
2. 심판절차/52
3. 불복여부/54
Ⅳ. 회 피 54
Ⅴ. 법원직원(통역인)에 대한 준용 54
[§6] 검 사 55
Ⅰ. 검사의 의의 55
1. 연 혁/55
2. 검사의 성격/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56
4. 검 찰 청/56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56
1. 검사동일체의 원칙/57
2.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59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0
1. 다양한 지위/60
2. 수사의 주재자(주체)/60
3. 공소권의 주체/61
4. 재판의 집행기관/62
5. 공익의 대표자/62
[§7] 피 고 인 64
Ⅰ. (공동)피고인의 의의 64
Ⅱ. 피고인의 특정 64
1. 피고인 특정의 기준/64
2. 성명모용의 경우/65
3. 위장출석의 경우/68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0
1. 서 론/70
2. 당사자로서의 지위/71
3.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72
4.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73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4
1. 당사자능력/74 2. 소송능력/76
Ⅴ.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78
1. 개 관/78
2. 진술거부권/79
3. 접견·교통권/87
[§8] 변 호 인 87
Ⅰ. 변호인제도 87
Ⅱ. 선 임 88
1. 사선변호인/88 2. 국선변호인/90
Ⅲ. 변호인의 지위 98
1. 보호자로서의 지위/98
2. 공익적 지위/98
Ⅳ. 변호인의 권한 100
1. 대 리 권/100
2. 고 유 권/100
3. 변호인―의뢰인 사이의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101
V. (피고인·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2
1. 법원이 보관하는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102
2.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증거개시제도/104
Ⅵ.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05
1. 의 의/105
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06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108
4. 접권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110
Ⅶ.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신청권 111
1. 내 용/111
2. 불 복/113
[§9] 기타 소송관련자 114
Ⅰ. 보 조 인 114
Ⅱ. 배 심 원 114
Ⅲ. 피 해 자 117
1. 수사상 피해자의 지위/117
2.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118
3. 관련제도/119

제3장┃소송행위론과 소송절차 및 소송조건

[§10] 소송행위론 121
Ⅰ. 일 반 론 121
1. 의의 및 특징/121 2. 소송행위의 종류/121
3.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123
4.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과 부관/125
5. 소송행위의 방식, 일시, 장소/125
6. 소송서류와 송달/127
Ⅱ.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36
1. 의 의/136 2.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136
3. 소송행위의 유효·무효/137
4. 적법·부적법/143
5. 이유유·이유무/144
[§11] 소송절차와 소송조건 144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44
1. 소송의 실체면/144
2. 소송의 절차면/144
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145
Ⅱ. 소송절차의 본질 145
1. 법률관계설/145
2. 법률상태설/146
3. 이면설/146
Ⅲ. 소송절차이분론 146
Ⅳ. 소송조건 147
1. 의 의/147
2. 소송조건의 종류/148
3. 소송조건의 조사와 부존재의 효과/148
4. 소송조건의 추완/149

제2편 각론(1): 搜査節次論

제1장┃수사의 개시와 진행

[§12] 수사입문 153
Ⅰ.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53
1. 수사의 의의/153
2. 수사기관/155
Ⅱ. 수사 구조론 161
1. 탄핵적 수사관과 소송적 수사관/161
2. 비 판/161
Ⅲ. 수사의 조건 162
1. 수사의 필요성/162
2. 수사의 상당성/164
[§13] 수사의 단서 169
Ⅰ. 의의 및 종류 169
Ⅱ. 변사자의 검시 171
Ⅲ.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 172
1. 의 의/172
2. 불심검문의 대상/172
3. 불심검문의 방법/173
4. 불심검문시의 소지품검사/177
5. 자동차 검문/180
6.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와 동행요구/182
[§14] 고소(고발과 자수 포함) 183
Ⅰ. 고소의 의의 183
Ⅱ. 고소권자 184
1. 피해자와 법정대리인/184
2. 기타 고소할 수 있는 자/185
Ⅲ. 고소의 절차 186
1. 고소의 방법/186
2. 고소의 기간/187
3. 고소의 제한/189
4. 고소의 취소/191
5. 고소의 포기/197
Ⅳ. 고소불가분의 원칙 198
1. 의 의/198
2.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199
3.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204
Ⅴ. 고발과 자수 206
1. 고 발/206 2. 자 수/207
[§15] 수사의 기본원칙 207
Ⅰ. 수사방법과 수사원칙 207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207
2.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예외(규제)/208
Ⅱ.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210
1. 임의수사에도 요구되는 비례성의 원칙/210
2. 임의동행/210 3. 보호실 유치/213
4. 승낙수색과 승낙검증/214
5.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의한 수사/214
6. 마취분석/216 7. 기타 문제되는 수사방법/216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내지 새로운 유형의 강제수사 220
1. 수사목적의 감청(盜聽) 내지 비밀녹음/220
2. 사진촬영(내지 비디오 촬영)/225
3. 공무소 등에의 조회/227
[§16] 임의수사의 종류와 내용 228
Ⅰ. 피의자신문 228
1. 의 의/228
2. 절 차/228
3.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230
4.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231
5. 수사과정의 기록/232
6.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232
7. 피의자신문의 법적 규제/232
Ⅱ.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특히 참고인 조사 234
1. 의 의/234
2. 조사방법/234
3. 조서작성 및 기록/236
Ⅲ.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236
1.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236
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237
Ⅳ. 사실조회(공무소 등에의 조회) 237
[§17]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38
Ⅰ. 수사절차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의 기본구조 238
Ⅱ. 피의자의 체포제도 239
1. 체포제도의 개정/239
2. 영장에 의한 체포(정식체포, 통상체포)/239
3. 긴급 체포/242
4. 현행범인의 체포/248
Ⅲ.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도 253
1. 의 의/253
2. 요 건/254
3. 구속의 절차/256
4. 관련문제/269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74
1. 구속의 집행정지/274
2. 구속의 실효/275
[§18] 체포·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276
Ⅰ. 석방제도의 개관 276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77
1. 서 론/277
2. 심사청구/278
3. 법원의 심사/279
4. 법원의 결정/281
5.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282
6. 재체포·재구속의 제한/283
7. 결정에 대한 불복/284
Ⅲ. 보석 제도 285
1. 의 의/285
2. 피고인을 위한 보석제도/285
3. 피의자보석제도/293
[§19]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94
Ⅰ. 서 론 294
1. 의의 및 종류/294
2. 요 건/294
Ⅱ. 수사상 압수와 수색 296
1. 의 의/296
2. 압수·수색의 대상/297
3. 압수·수색의 절차/300
4. 압수물의 처리/304
Ⅲ. 수사상의 검증 308
1. 의의 및 절차/308
2. 신체검사/309
Ⅳ.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긴급압수·수색·검증 313
1.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사(피의자를 찾기 위한 일정한 장소의 수색)/314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4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7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318
5. 긴급체포 이후의 압수·수색·검증/319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321
7. 미국 판례에서 인정되는 영장주의의 예외/322
[§20]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23
Ⅰ. 서 론 323
Ⅱ. 증거보전제도 324
1. 의 의/324
2. 요 건/324
3. 증거보전의 절차/325
4. 증거보전후의 절차/326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 327
1. 의 의/327
2. 요 건/327
3. 증인신문의 절차/328
4. 증인신문 후의 조치/328
[§21]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강제처분 329
Ⅰ. 감정유치 329
1. 의 의/329
2. 법적 성질/330
3. 요 건/330
4. 감정유치의 절차/331
5. 유치기간과 장소의 변경/332
6. 감정유치의 효력으로서 구속규정의 준용/332
Ⅱ. 감정에 필요한 처분 333

제2장┃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22] 수사의 종결 334
Ⅰ. 서 론 334
1. 의 의/334
2. 종 류/334
3.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336
Ⅱ. 불기소처분 337
1. 종 류/337
2. 효 과/340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1
1.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341
2. 검찰항고/342
3. (고소·고발 이외의 자에 의한) 헌법소원/343
[§23]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346
Ⅰ. 검사의 공소권 346
1. 공소권론/346
2. 공소권 남용론/348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3
1. 국가소추주의/353
2. 기소독점주의/353
3. 기소편의주의/355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60
1. 서 론/360
2. 절차의 내용/361
3. 재정신청에 대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364
4. 고등법원의 심판/364
5. 검사의 공소제기와 공소유지/370
6.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370
7. 재정신청의 비용부담 등/371
[§24]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72
Ⅰ. 공소장 제출의 서면주의 372
1. 공소장의 제출/372
2. 첨부서류/372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3
1. 필요적 기재사항/373
2. 임의적 기재사항/377
Ⅲ. 공소장 일본주의 382
1. 서/382
2. 내 용/383
3. 적용범위/386
4. 위반의 효과/387
5. 관련문제/388
Ⅳ. 공소제기의 효과 389
1. 소송계속(訴訟係屬)/389
2. 공소시효의 정지/390
3. 심판범위의 한정/390
[§25]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94
Ⅰ. 공소시효제도 394
1. 의 의/394
2. 본 질/395
3. 공소시효의 기간/396
4. 공소시효의 정지/399
5. 공소시효의 완성/402
6. 공소시효와 소급입법의 문제/403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3
1. 필요성과 한계/403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404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406

제3편 각론(2): 公判節次論

제1장┃정식재판의 공판절차

[§2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3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413
1. 공판절차의 의의/413
2. 공판중심주의의 의의/413
Ⅱ.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414
1. 공개주의/414
2. 구두변론주의/415
3. 직접주의/416
4. 집중심리주의(계속심리주의)/417
[§27]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제도 418
Ⅰ. 심판의 대상 418
1. 의 의/418
2. 학설의 대립/419
Ⅱ. 공소사실의 동일성 420
1. 단일성과 동일성의 관계/421
2. 동일성에 관한 이론의 대립/422
Ⅲ. 공소장변경제도 425
1. 의의 및 구별개념/425
2. 공소장변경의 한계(허용범위)/429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31
4. 공소장변경의 절차/441
5. 항소심에서의 특수문제:친고죄의 축소사실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의 효과와 공소장변경의 필요성/445
[§28]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기타 공판절차의 내용 446
Ⅰ. 의견서제출제도 446
Ⅱ. 증거개시제도 447
1. 의 의/447
2. 검사에 대한 (피고인·변호인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448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의 청구/453
Ⅲ. 공판준비절차 454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454
2. 새로 도입된 쟁점정리를 위한 공판 전 준비절차의 내용/454
3. 종래부터 내려오던 공판준비절차의 내용/457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공무소에의 조회/458
Ⅳ. 공판정의 구성 459
1. 소송관계인의 출석/459
2. 피고인의 출석/462
Ⅴ. 소송지휘권 466
1. 의 의/466
2. 소송지휘권의 내용/466
3. 소송지휘권의 행사/467
Ⅵ. 법정경찰권 467
1. 의 의/467
2. 내 용/467
3. 한 계/468
Ⅶ. 공판기일의 절차 469
1. 모두절차/469
2. 사실심리절차/470
3. 판결선고 절차/475
[§29] 공판절차에서의 구체적 소송행위 476
Ⅰ. 증인신문 476
1. 증인신문의 의의/476
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476
3. 증인의 의무와 권리/480
4. 증인신문의 방법/487
5. 피해자의 진술권과 기타의 지위/492
Ⅱ. 감정(통역, 번역) 494
1. 감정의 의의/494
2. 감정의 절차/494
3. 통역(通譯)과 번역(飜譯)/496
Ⅲ. 검 증 496
1. 의 의/496
2. 요 건/496
3. 절 차/496
4. 검증조서/497
[§30] 공판절차의 특칙 498
Ⅰ. 간이공판절차 498
1. 의 의/498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498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과 절차/501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501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503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04
1. 공판절차의 정지/504 2. 공판절차의 갱신(更新)/506
Ⅲ.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507
1. 변론의 분리와 병합/507
2. 변론의 재개/508

제2장┃형사증거론

[§31] 형사증거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09
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 509
Ⅱ. 증거의 의의와 종류 509
1. 증거의 의의/509
2. 증거의 종류/510
[§32]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 515
Ⅰ. 증거재판주의 515
1. 의 의/515
2.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사실/516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사실/518
4. 사실의 인정(증명), 증거 및 증거조사/519
5.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실(불요증사실)/521
6.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위반/522
Ⅱ. 거증책임 522
1. 의 의/522
2. 거증책임의 분배/524
3. 거증책임의 전환/527
Ⅲ. 자유심증주의 529
1. 서/529
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530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와 제한/535
[§33]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특별원칙 536
Ⅰ. 서 론 536
1. 자백의 의의/536
2. 자백의 양면적 성격/537
3. 자백에 대한 법제의 변천/537
Ⅱ.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자백의 임의성법칙 538
1. 의 의/538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538
3. 자백의 임의성법칙의 적용범위/540
4. 관련문제/545
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547
Ⅲ.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자백의 보강법칙 547
1. 자백 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547
2. 보강법칙의 적용범위/548
3. 공범자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549
4. 보강증거의 적격/555
5. 보강증거의 범위/560
6. 기 타/562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63
Ⅰ. 의의와 입법례 563
Ⅱ.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 근거 564
Ⅲ. 법칙의 적용범위 565
1. 배제의 기준/565
2. 개별적 유형/566
3. 자백(진술)의 임의성 법칙의 포함여부/567
4. 선의(善意)의 예외이론/568
5. 독수(毒樹)의 과실(果實)이론/568
Ⅳ.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효과 572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572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573
3.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의 문제/573
Ⅴ. 관련문제 574
1. 사인의 경우/574
2. 증거배제의 주장적격/576
[§35] 전문법칙에 관한 일반론 577
Ⅰ. 의 의 577
1. 전문증거의 의의/577
2. 전문법칙의 의의/577
Ⅱ.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578
1. 영미법적 근거/578
2. 대륙법적 근거/578
3. 우리나라 수사 및 공판절차의 구조비교를 통한 소결/579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580
1. 요증사실과 관련된 진술증거/580
2. 언어적 행동/581
3. 지시행동에 대한 진술(증언)/581
4. 탄핵증거로 사용할 경우와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581
Ⅳ.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일반이론 581
1. 예외인정의 원칙적 기준/58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 개관/582
3. 개정 입법론/584
[§36]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584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84
1. 제311조의 취지와 성질/584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85
3.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586
4.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587
5. 증거보전절차와 증인신문절차에서 작성한 조서/587
Ⅱ. 피의자신문조서 588
1. 의 의/588
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590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600
Ⅲ.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05
1. 진술조서의 의의/605
2.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605
3. 전문진술이 조서에 기재된 경우(즉 재전문진술의 경우)/608
4.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610
Ⅳ. 진술서의 증거능력 611
1. 의 의/611
2.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의 증거능력/611
3. 기타의 진술서/612
Ⅴ. 기타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612
1. 의 의/612
2. 예외인정의 요건/612
Ⅵ.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13
1. 의 의/613
2.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조서/613
3.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615
4.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618
Ⅶ. 감정서의 증거능력 620
1. 의 의/620
2. 감정인신문조서/620
3.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621
4. 감정수탁자가 제출한 감정서/621
5. 감정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622
[§37] 비교적 진정한 모습을 지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622
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623
1. 입법취지/623
2. 적용요건/624
3. 적용범위/630
4. 증거능력에 있어 제314조 적용의 경우 증명력 제한/631
Ⅱ.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32
1. 법 규정/632
2. 적용범위/633
Ⅲ.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증언)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635
1. 서 설/635
2. 피고인 아닌 자의 전문진술/635
3. 피고인의 전문진술/639 4. 재전문진술의 경우/639
Ⅳ. 진술의 임의성 640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1
1. 서 론/641
2. 증거동의의 방법/643
3. 동의의 의제/646
4. 증거동의의 효과/648
5.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650
Ⅵ. 탄핵증거 652
1. 서 론/652
2. 탄핵증거의 범위/653
3. 탄핵의 범위/655
4. 탄핵의 대상/656
5. 탄핵증거의 허용범위/657
6. 관련문제/659
[§38] 특수한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661
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1
1. 녹음테이프의 성격/662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녹음테이프/662
3. 전문법칙의 적용/663
Ⅱ. 사진의 증거능력 667
1. 사진의 성격/667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사진/667
3. 전문법칙 등의 적용/667
Ⅲ. 비디오테이프, CCTV, 전자기록, 휴대전화기 문자정보 등 기타 과학적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669
1. 비디오테이프와 CCTV/669
2. 전자기록/670
3. 휴대전화기 저장정보/672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73
1. 거짓말탐지기의 의의/673
2. 증거능력/673
3. 관련문제/674
[§3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76
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676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77
1. 서 론/677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679
3. 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681

제3장┃재 판

[§40] 재판에 대한 일반론 68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683
1. 재판의 의의/683
2. 재판의 종류/683
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의 작성 685
1. 재판의 성립/685
2. 재판서의 작성/686
[§41] 종국재판 687
Ⅰ. 유죄의 판결 687
1. 의 의/687
2. 주 문/688
3.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689
Ⅱ. 무죄판결 692
1. 의 의/692
2. 무죄사유/692
3. 무죄판결의 공시/693
4.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의 소송비용 보상의무/693
Ⅲ. 관할위반의 판결 693
1. 의 의/693
2. 관할위반판결의 이유/693
Ⅳ. 공소기각의 재판 694
1. 의 의/694
2. 공소기각의 결정/694
3. 공소기각의 판결/694
Ⅴ. 면소의 판결 695
1. 본 질/695
2. 면소판결의 사유/697
3. 관련문제/697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698
1. 구속에 미치는 효과/698
2. 압수물의 처분관계/698
3. 가납의 재판/698
[§42] 재판의 확정과 효력 699
Ⅰ. 재판의 확정 699
1. 의 의/699
2. 재판확정의 시기/699
Ⅱ. 재판의 확정력 700
1. 형식적 확정력/700
2. 내용적 확정력/700
3.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효력/701
4. 내용적 구속력/703
5. 일사부재리의 효력/704
6. 확정력의 배제/708
[§43] 소송비용 708
Ⅰ. 의 의 708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709
1. 피 고 인/709
2. 고소인, 고발인/709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709
Ⅲ. 재판절차 709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709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710
3. 산정방법/710
Ⅳ.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710

제4편 각론(3): 상소절차,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및 기타

제1장┃상 소

[§44] 상소에 관한 일반론 715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715
1. 상소의 의의/715
2. 상소의 종류/715
Ⅱ. 상 소 권 716
1. 상소권자/716
2.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그리고 상소기간/716
3. 상소권의 회복/717
[§45] 상소의 이익 719
Ⅰ. 서 설 719
1. 의 의/719
2. 법적 근거/719
Ⅱ. 검사의 상소이익 720
1. 의 의/720
2.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720
3.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721
Ⅲ. 피고인의 상소이익 722
1. 상소이익에 대한 판단기준/722
2. 상소이익의 구체적 내용/723
3. 상소이익이 없는 경우의 재판/726
[§46] 상소의 제기, 포기 및 취하 727
Ⅰ. 상소의 제기 727
1. 상소제기의 방법/727
2. 상소제기의 효력/727
Ⅱ. 상소의 포기·취하 728
1. 상소의 포기·취하의 의의/728
2. 상소의 포기·취하권자/728
3. 상소의 포기·취하의 방식/728
4. 상소의 포기·취하의 효력/729
[§47] 일부상소 730
Ⅰ. 의 의 730
Ⅱ. 일부상소의 허용범위(즉, 가분과 불가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731
1. 수죄의 경우/731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734
3. 주형과 일체가 된 부가형/735
Ⅲ. 일부상소의 방식 736
1. 일부상소의 특정/736
2. 불특정의 경우/736
Ⅳ. 상소심의 심판범위 737
1. 일반원칙/737
2.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737
3. 검사만 무죄부분에 일부상소를 하고 상소이유가 인정되는 경우/738
4. 쌍방이 일부상소를 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은 경우/739
Ⅴ. 죄수의 판단이 다른 경우 740
1.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무죄부분은 확정된 경우)/740
2.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유죄부분은 확정된 경우)/741
Ⅵ. 관련문제―구속취소의 가부 741
[§4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42
Ⅰ. 서 설 742
1. 의 의/742 2. 이론적 근거/742
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743
1.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743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744
3. 상소한 사건/745
Ⅲ.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748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748
2.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750
3. 형의 경중의 비교/751
Ⅳ.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위반의 효과 756
[§49] 파기판결의 구속력 756
Ⅰ. 서 설 756
1. 의 의/756
2. 인정근거/756
Ⅱ. 법적 성질 757
1. 견해의 대립/757
2. 소 결/757
Ⅲ. 구속력의 범위 757
1. 구속력이 미치는 심급법원/757
2. 기속력이 발생하는 판단의 범위/758
3. 구속력의 배제/759
[§50] 구체적 상소방법 760
Ⅰ. 항 소 760
1. 항소심의 구조/760
2. 항소이유/762
3. 항소심의 절차/764
4. 항소심의 심리/765
Ⅱ. 상 고 768
1. 상고심의 구조/768
2. 상고이유/769
3. 상고심의 절차/769
4. 상고심 개선을 위한 입법론/771
Ⅲ. 비약적 상고 772
1. 의 의/772
2. 비약적 상고의 이유/772
Ⅳ. 상고심판결의 정정 773
1. 의 의/773
2. 정정의 사유/773
3. 정정의 절차/773
Ⅴ. 항 고 773
1. 서 론/773
2. 항고심의 절차/775
3. 준 항 고/776

제2장┃비상구제절차

[§51] 재 심 780
Ⅰ. 서 설 780
1. 재심의 의의/780
2. 재심의 취지(목적)/780
3. 재심절차의 구조/781
Ⅱ. 재심의 대상 781
Ⅲ. 재심사유 782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782
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791
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791
Ⅳ. 재심의 절차 792
1. 재심의 관할/792
2. 재심의 청구/792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793
4. 재심의 심판절차/795
[§52] 비상상고 796
Ⅰ. 의의 및 기능 796
Ⅱ. 비상상고의 대상 797
Ⅲ. 비상상고의 사유 797
1. 법령위반/797 2. 사실오인에 따른 법령위반/798
Ⅳ. 비상상고의 절차 799
1. 비상상고의 신청/799
2. 비상상고의 심리/799
Ⅴ. 비상상고의 판결 800
1. 기각판결/800
2. 파기판결/800
3. 비상상고판결의 효력/801

제3장┃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기타

[§53] 약식절차 802
Ⅰ. 서 론 802
1. 약식절차의 의의/802
2. 이용실태/802
Ⅱ. 약식명령의 청구 803
1. 청구권자와 청구의 대상/803
2. 청구의 방식/803
3. 공소제기와 공소취소의 문제/803
Ⅲ. 약식절차의 심판 804
1. 법원의 심사/804
2. 공판절차에의 회부/805
3. 약식명령/806
Ⅳ. 정식재판의 청구 807
1. 청구의 절차/807
2. 법원의 재판/808
Ⅴ. 문제점과 입법론 809
1. 문 제 점/809
2. 입 법 론/810
[§54] 즉결심판절차 811
Ⅰ. 서 론 811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811
2. 이용실태/811
Ⅱ. 즉결심판의 대상과 청구 812
1. 대 상/812 2. 청 구/812
Ⅲ. 즉결심판법원의 심리와 재판 814
1. 형사소송법의 준용/814
2. 특 칙/815
3. 심리절차/816
4. 즉결심판의 효력과 형집행/818
Ⅳ. 정식재판의 청구와 심판 819
1. 청구권자/819
2. 청구절차/819
3. 관련기관의 조치/819
4. 재 판/820
[§55] 배상명령절차 821
Ⅰ. 의 의 821
Ⅱ. 배상명령의 요건 821
1. 배상명령의 대상/821
2. 배상명령의 범위/821
Ⅲ. 배상명령의 절차 822
1. 배상명령의 신청/822
2. 배상신청에 대한 조치와 재판/822
3.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823
4. 배상명령의 효력/824
Ⅳ. 관련제도: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의 도입 824
1. 의 의/824
2. 신 청/824
3. 화해기록/825
4. 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825
5. 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825
6. 위임입법/826
[§56] 소년형사(보호)절차 826
Ⅰ. 서 론 826
1. 소 년 법/826 2. 소년의 의의/826
Ⅱ.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827
1. 검사선의주의와 조사제도/827
2.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827
3. 사건의 송치/827
4.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828
5. 심리에 관한 특칙/829
6.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829
7.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830
Ⅲ. 기타 사항 831
1. 소년부 송치시의 신병처리/831
2.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831
3. 비행 예방/831
[§57]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32
Ⅰ. 재판의 집행 832
1. 집행의 일반원칙/832
2. 형의 집행/832
3.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와 이의신청/835
4. 기타의 사항/835
Ⅱ. 형사보상제도 838
1. 형사보상의 의의/838
2. 형사보상의 요건/838
3. 형사보상의 내용/840
4. 형사보상의 절차/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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