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판례 109선 - 2011-2012년 사법시험 헌법 1차 대비

1 성문헌법체제에서의 불문헌법의 개정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특별법
3 헌법조항간의 효력
4 입법절차의 하자와 저항권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의 위헌성
6 개정된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 및 북한의 헌법상 지위
7 5.18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사건
8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비준
9 전시증원연습사건
10 한국영화인협회와 산하 감독위원회
11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1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의 전체금연구역지정
13 유니언 샵(Union Shop) 협정의 위헌성
14 중상해 교통사고 형사처벌 특례사건
15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잉ㅂ위생조건 위헌확인
16 초기배아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및 배아생성자의 자기결정권
17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금지
18 기부금품 모집금지
19 간통죄
20 사형제도
21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재외동포를 차별하는 규정
22 군제대자 가산점제도
23 국가공구원 7급시험 가산점제도
24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25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및 적법절차의 원칙
26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2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형의 가중
28 회계책임자의 벌금형과 후보자의 당선무효
29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적격을 피의자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30 지문채취불응과 경범죄처벌
31 BBK 특검법사건(이명박 특검법사건)
32 군사법원법상 구속기간의 연장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 제한
33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요구권
34 구속저부심사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
35 형사소송법상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본형산입’ 조항
36 미결구금본형산입에 관한 재정통산
37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38 주민등록발급시 지문날인제도
40 양심적 집총거부
41 준법서약제도
42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일요일 시행
43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한계
44 음란·저속한 간행물 출판사 등록취소
45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
46 영화등급보류제와 검열금지
47 협찬고지제도와 방송의 자유
48 한·중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사건
49 불온통신규제
50 국내주재 대사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51 야간옥외집회금지
52 국립세무대학의 폐지
53 대학 추천없는 대통령의 대학의 장 임용
54 개발제한구역지정제도(그린벨트제도)
55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6 지적측량업무의 비영리법인만 대행
57 세무사자격 자동적 부여제 폐지
58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을 인정한 의료법 제61조 제1항
59 지방세법상 2중 행정심판절차
60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61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치료감보법
62 검사작성 피의자
63 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64 1994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생계보호기준
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일
66 과외교습금지
67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68 고교평준화지역내 추첨식 고교배정
69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보호관리지침 사건
70 공무원 노조활동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7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의 조례 제정 부작위
72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
73 종합부동산세
74 부성주의의 위헌성
75 혼인빙자간음죄
76 대통령의 인위적인 국회세력 분포변경
77 경찰청장 퇴임 추 2년간 정당가입금지
78 정당조직의 자유
79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80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 사건
81 국회의원후보자 기탁금 1천 5백만원 사건
82 김천·영천·상주시 일부기초의회 선거구 인구편차 4대 1사건
83 1인 1표하에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84 비례대표국회의원 임기만료 후순위 승계제한
85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관여행위 금지
86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
87 부선시·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조례
88 주민투펴법 재외국민 주민투표권 사건
89 주민소환법상 지자체장 소환청구 사건
90 정부의 지자체 푸괄감사 위헌사건
91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사·보임행위
92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93 학교용지부담금
9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95 한정위헌청구의적법여부
9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97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이 가처분신청
98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효력과 재판의 전제성
99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근거법규의 위헌여부에 따른 후행압류처분
100 개의시간 변경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안 날치기 통과
101 미디어법 날치기통과사건
102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103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10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항쟁의 당사자 적격여부
105 부산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106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명칭결정
107 강남구청 등과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108 강남구 등과 국회 및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간의 권한쟁의
109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