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사례연습 2-노란북 가격비교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8
제2절 │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10
[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1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 15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4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28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31

제2장 대리 … 34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 34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34
[사례] 대리권남용 … 36
제2절 │ 표현대리 … 40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지정매매 … 40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43
제3절 │ 무권대리 … 45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45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 49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51
제3장 법률행위 … 56
제1절 │ 법률행위 목적 … 5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61
제2절 │ 법률행위해석 … 64
[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
[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 71
제3절 │ 의사표시(하자·흠결) … 76
[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 7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79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81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85
[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쌍방착오 … 8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92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4
제4절 │ 법률행위 무효·취소 … 96
[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 … 96
제4장 소멸시효 … 100
제1절 │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10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100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102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103
제2절 │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 106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1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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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알라딘

저:송영곤
제주 출생, 오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 사법연수원(제30기). 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로 일했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다. 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이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역임했다.

출처 : 예스24

머리말(2판)

1. 민사법사례연습[Ⅱ] 초판을 어렵게 출간하여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중에도 특히 본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법서를 출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학생들의 견고한 지지가 이러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개정2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초판에 비하여 많은 문제들이 보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법전협 모의고사(3회분), 2019
년 8회 변호사시험,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6월, 8월) 민사법 사례문제들을 전부 반영하였고, 저자가 최
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새로이 만든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된 문제가 총 90여 문제 정도 됩니
다. 이로써 민사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본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부 사례는 설문을 변경하였고, 일부 사례는 기출문제와 중복되거나 문제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이유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문제 배열을 다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초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점에 비하여 해설이 다소 장황한 부분은 거의 다 수정하였으며, 보다 적절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고 간결하게 민사법 관련논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민사법사례집의 경우 학생들이 오랜 기간 옆에 두고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판부터는 양장본으
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본서를 충실하게 편집하여 훌륭한 모습으로 출간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변호사 송영곤

출처 : 알라딘

민사법 사례연습 2 - 진도별.쟁점별 사례 해설, 제2판